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소개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의를 얻은 경우
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련문제

본문내용

대해, 판례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3다11876)고 하여 퇴지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여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규는 유효하게 된다(99다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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