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퇴직연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내용

4.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적용

5.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

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좀 더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한 유인책이나 일정 비율 이상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경과조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스스로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운용방식은 실제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 기능과는 동떨어진 규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의미는 근로자 퇴직연금을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자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는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효과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이것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립된 자금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시된 규정은 재정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차후에 나타날 문제점 즉, 개인적 기금 소진에 의한 노후보장기능의 상실을 우려하여 원금보장상품제시 의무화나 주식투자 한도설정 등 다른 보완규정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넷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관리운영주체의 범위이다. 관리운영주체의 관건은 가입자에 대하여 철저한 신뢰와 최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재는 투신사 등 금융전문회사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뢰도에 비추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들의 모집과 관련,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추지하는 모집비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비용은 당연히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대한 연금을 운영하고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연금공단과 경쟁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안은 그동안 노사 간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체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아 내용에 있어서도 제도 규정이나 제도의 목적과 관련 없는 근본적으로 충분히 점검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잇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혹시 일부부처의 입김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알고도 밀어붙이기 식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보다 퇴직연금제도의 미래는 훨씬 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적어도 어떤 제도에 대한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각 부처가 자신의 이기주의에 제도를 이용하고자 정책에 관여할 때 그 정책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나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사는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세로 직접 당사잔간 합의에 의해서 제도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는 태도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참고 문헌
1.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3.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4. 고광수 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5. 방하남 저,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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