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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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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가치

Ⅲ. 교육개혁의 현황

Ⅳ. 교육개혁과 교육환경개선
1.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환경
2.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활동
3. 의미 있는 학습활동
4. 기존지식과 연계된 새로운 정보
5. 전략적 학습
6. 자기통제와 반성적 사고
7. 기존지식의 재구조화
8. 암기보다는 이해에 초점
9. 전이를 위한 학습 장려
10. 충분한 학습시간 제공
11. 발달적 차이 및 개인적 차이 인정
12. 학습동기가 충만한 학습자 창출

Ⅴ. 교육개혁의 적용
1. 특기․적성교육
2. 체벌금지
3. 인성교육

Ⅵ. 교육개혁의 현안
1. 관료 개혁의 실패다
2. 대학 개혁의 절대성에 대한 외면이다

Ⅶ. 교육개혁의 정책 과제
1.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교육 개혁의 논의를 교육계 인사들의 독점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우리가 지금 학교교육을 논하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4. 학교교육의 개혁은 모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과거 보다 한층 강화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발점이자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학교교육개혁의 청사진’에서는 대학 개혁에 대한 안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토론자의 논법대로 한다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실패가 예견되는 ‘청사진’인 것이다.
Ⅶ. 교육개혁의 정책 과제
1.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부모 이기주의’로 몰아세우지 말고, 가능한 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수렴되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옳으니 그르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념이나 성향을 전체 학부모들의 생각인 냥 국민들에게 주입시킬 필요가 없다. 주입시킨다고 해서 주입 받을 국민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억제하기보다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학교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학교교육 개혁의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비난하고 문제삼기보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 학교교육 개혁의 논의를 교육계 인사들의 독점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대에 교육계 인사들의 전문성은 오히려 지나치게 미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학교교육 개혁에 바람직하다. 과연 교육이 투자된 것만큼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것은 기업이나 경제계 인사들이 관심도 더 많고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한국교육의 낭비적인 요소를 개탄하는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교육계 인사들이 이들의 관점에서 참고해야할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시각이 교육계 인사들의 교과서적인 시각과 어우러질 때 학교교육 개혁은 더 좋은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가 지금 학교교육을 논하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는 단순히 과거 산업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로의 문명사적인 변화가 급격한 시대이고 글로벌 경쟁력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성은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성을 수용하고 잘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국가의 수준과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학교육까지를 포함하여 ‘교육’에 달려있는 시대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경쟁체제 도입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지금은 교육의 결과가 개인의 출세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게 교육되어진 한사람이 수십만 또는 수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고 또 그러한 유능한 인력은 학교가 길러내는 것이고, 교육이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현 시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학교교육의 개혁은 모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과거 보다 한층 강화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패에 대하여 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교사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유능한 교사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이 미달되는 교사는 중간에 퇴출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번 교사면 영원한 교사가 아니라 유능한 교사가 영원한 교사가 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사도 이제는 경쟁에서 예외 일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의미 있는 경쟁채비를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ㅇ 단위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이의 보장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ㅇ 학교역할과 기능,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함. 정부가 교육의 제반 문제를 전부 책임지려는 것에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야 하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단위학교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한 후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ㅇ 다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지역, 학교간 위화감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에 앞서서 공립과 사립, 의무교육과 비의무교육,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함께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ㅇ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즉, 사립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무한 경우, 일부 지원받는 경우, 완전히 지원받는 경우로 구분된다.
ㅇ 공립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을 제외한 이외의 학교에 한해서 자율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ㅇ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확대는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
ㅇ 교과서 수급체계는 의무교육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요구된다.
ㅇ 또한 검인정 교과서의 공급체계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이로 인한 교육행정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ㅇ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동반해서 강화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0), 교육개혁으로 지식강국 건설, 교육마당
◈ 서정화, 한국의 교육개혁과 학교 교육의 혁신과제, 홍익대 교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선임위원
◈ 이혁규(2000),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분석,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31권
◈ 진동섭(2003), 학교 컨설팅,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서울: 학지사
◈ 전정태(2004), 교육사회학의 이해, 학이당
◈ 하명진(1988), 교육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학론집

키워드

교육개혁,   교육,   교육정책,   교육방법,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