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한국행정

목차

무상급식의 논란의 이유
우리나라 급식현황과 무상급식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여론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여론
결론

본문내용

┃무상급식의 논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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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
◎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급식현황과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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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1953. 유니세프 구호물자로 급식시작
1971. 일부 농어촌 급식 시행
1981.'학교급식법'제정
1990년대 본격적 학교급식 논의 시작
2002.중학교 급식 시작
2003.초.중.고 급식 전국단위 확대

(2)현재의 급식 현황
2009년 기준, 초.중.고교, 특수학교를 포함 전체학생의 97.7%급식 실시.
저소득층,농산어촌지역 97만명 (전체 학생의 13%)에게 무상급식 제공되고 있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3)무상급식 논란
09.경기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무산
10. 6.2지방선거의 공약을 두고 논란 시작
의무교육대상인 초․ 중학교 548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 9,6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엔 2조 8,509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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