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향후 전망 보고서

소개글

[북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북한과 중국의 교역 증가 ………………3

Ⅱ. 훈춘시 사례 ………………………………4

Ⅲ. 여행 인구 증가 ……………………………5

Ⅳ. 중국 기업들의 북한 러시 ………………5

Ⅴ. 북한 무역상들의 진출 ……………………5

Ⅵ. 광산 업체 활발 ……………………………6

Ⅶ. 북한 근로자들 중국에 파견 ……………6

Ⅷ. 북한 8개지역 산업단지로 지정 …………6

Ⅸ. 북한 경제의 생살여탈권은 중국 ………7

Ⅹ.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 ……………7

Ⅺ.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8

Ⅻ. 시사점 ……………………………………8

본문내용

없는데 반미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문제는 북한이 경제 개발에 나설수록 대중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뒤 중국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엔 북한 경제참관단이 줄줄이 찾아오고 있다.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도 평양에서 열렸다. 북한은 중국에 파견한 무역일꾼을 젊은이들로 대거 교체,새로운 기술과 노하우 습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의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이 원유 공급과 식량 원조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등으로 지원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무력거래뿐 아니라 밀수마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과 오래 전부터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이 최근에 자본주의를 상당부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는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근접하며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은 자국에게 엄청난 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 시사점
북한과 중국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체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게되면 이러한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계속해서 지원하게 될 경우 북한에게 다른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필요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남한으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체제가 더욱 확고해지고 남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이 선택한 우군인 중국의 경우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막강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얼어붙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남한의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남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진다는 사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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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6207
<오마이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21027
<노컷뉴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61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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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61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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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755431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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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북한과중국,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