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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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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법의 개념
1. 법(法)
2. 법령(法令)
3. 법규(法規)

Ⅲ. 교육법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2. 수단적 성격
3. 공법적 성격
4. 특별법적 성격

Ⅳ. 교육법의 기본이념

Ⅴ. 교육법의 체계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Ⅵ. 교육법의 교육권
1. 교육권의 개념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2) 친권적 교육권
3)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
4) 제 사권으로서의 교육권
2.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
2) 법적 성격
3) 주체
4) 구체적 내용
5)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 무상의 의무 교육제
7)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8) 효력

Ⅶ. 교육법의 문제점
1.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
2. 법적 안정성의 문제
3. 합목적성(구체적 타당성)의 문제
4.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제 6공화국 신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교육법, 교원공무원법)가 있다.
Ⅶ. 교육법의 문제점
1.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
먼저 교육에서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각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법의 이념이며, 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평균적(산술적,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일반적(법률적) 정의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평등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평균적 정의’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가치로서 절대적 평등으로, ‘배분적 정의’는 다수인의 취급에 있어서 비례적 평등, 즉 소유와 능력이나 공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평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 정의’는 사회에서 개인권리의 상호존중과 개인의 단체에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에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정의는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일반적 성격을 지니지만, 구체적개별적 성격에 알맞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별적 정의가 형평이다. 정의의 이념이 가지는 보편성의 요구와 형평이념이 가지는 개별성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는 국민의 교육기회 접근, 교육의 조건과 내용방법, 그리고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 실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학교선택권 및 통학권(의무교육에서 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교육조건 보장요구권,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문제, 법 앞의 평등 등의 기본권 존중, 사회적신체적 약자의 약자성에 대한 차별의 제거와 보상,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에 관련되고 있다.
교육에서의 평등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중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거주지 제한법령에 의하여 지역간학교 간 교육조건 격차의 사실상 존재를 무시한 학교추첨배정에 따른 학교선택권 제한과 그로 인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즉 평준화 입시제도로 인한 학교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침해
②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로 인한 농어촌 부유층과 도시의 빈민층의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 현상
③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한 통학권 침해와 그로 인한 농어촌 황폐화 현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 기본전략과의 상충문제
④ 창의성과 다양성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과서 국정검인정제의 획일성
⑤ 학습과 교육의 개별화와 인간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와 과대규모의 학교조건
⑥ 추첨 배정한 사립학교에서 학생이 원하지 않는 일률적 종교교육
⑦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문제이나 국가가 지원조장해야 할 국민의 학습의 기회를 차단하는 과외금지조치
2. 법적 안정성의 문제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질서와 안정으로서, 법 자체의 안정성을 말하는데 우리의 경우 교육관계법의 잦은 변경,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영향을 받는 교육법제의 변경, 실효성이 결여된 법령, 일반국민의 교육에 대한 법의식과의 불일치한 법령, 사회발전에 부응하고 정의의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탄력성을 결여한 법령 등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시되는 교육개혁과 이에 따른 법령의 변화와 입학시험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피해, ② 교원들이 익숙하게 되고 현장적용성 여부의 평가를 하기도 전에 바뀌는 교육과정 등을 들 수 있다.
3. 합목적성(구체적 타당성)의 문제
교육법령에서의 ‘합목적성’은 법이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에서의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이 합목적성의 문제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인 문제는
① 교원업무의 과다로 인한 수업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침해
② 전문직의 업무수행을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하게 하는 교원평가제도
③ 학생중심의 교육을 이유로 전문가 집단의 행정권한을 무시한 학생학부모의 담임선택제
④ 교육조건과 교육내용의 학습과정결과를 도외시한 교육의 외적 조건과 행정실적을 위주로 하는 학교평가제의 폐해
⑤ 국민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학교육의 창학정신과 학생선발권 등 사학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사학제도
⑥ 평가와 재정지원이라는 행정조치로 획일화하고 있는 대학자치의 침해
⑦ 교육의 내적 전문적 사항인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에 대해서 학부모는 학교에 건의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교원 또는 교원집단의 권한이어야 하는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 빚어지는 학부모의 지나친 관여한다.
4.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문제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의회입법에 의해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우위의 국가기능이 지나쳐서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영역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행정지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힘과 사람에 의한 지배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문제로서 ① 학생의 담임선택제, ②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그 외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각종 행정명령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수 외(2001), 교육과 법, 신우사
* 박재윤(1995), 학교 교육법 편람, 원미사
* 신현직(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 안기성(1984), 한국근대교육법제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안기성(1996), 한국교육법제 100년과 한국교육의 변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교육 평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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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교육권,   교육,   교육이념,   교육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