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

소개글

[법학계열]위법성조각사유와 동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난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착오

고의

본문내용

착오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두부상자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이 포기된 무주물이고, 이것은 피고인이 그 두부상자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재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경우이다. 즉, 판례에서는 피고인은 쓰레기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것 같다. 두부상자는 객관적 사실로서 피해자에게는 재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인식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재물이 아닌 것으로 오인되어 법률에 규정된 재물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두부상자 사건은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두부상자를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두부상자를 타인의 재물로 생각하기 보다는 소유권이 포기 된 무주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무주물의 취득은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 행위로 보고 형법이 규정해 놓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의미상의 착오가 있다고 보아 형법 16조를 적용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키워드

위법성조각사유,   동기,   형법총론,   민법총론,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