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도의 미수와 강도치상죄에 관한 사례문제

소개글

[형법]준강도의 미수와 강도치상죄에 관한 사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준강도의 미수, 강도치상죄에 대한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2)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1> 폭행․협박기준설
2> 절취행위기준설
3> 종합설
4> 검토
<관련판례>

2. 강도상해 ․ 강도치상죄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1> 강도기회설
2> 이분설
3> 검토
<관련판례>
3. 사안의 적용

Ⅲ. 乙의 죄책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 乙의 강도상해 ․ 강도치상죄 성립여부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관련판례>
3. 사안의 적용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갑)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 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③판시사항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협박과의 근접성의 표준[2] 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재판요지 [1]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2]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乙은 甲과 폭행·협박행위나 그에 따른 상해행위에 대해서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주한 후 甲의 도주 행위 중 상해가 일어난 것이고 乙은 그 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乙은 甲의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乙에게 강도치상죄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수설에 의해서도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었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Ⅳ. 결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고 乙은 갑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1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제5판) 2003 홍지사 : 배종대
형법요론Ⅱ(제4판) 문형사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연구 2004 베리타스 : 신호진
형법연습(제3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연습 2004 박영사 : 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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