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주택현황과 정책과제

목차

Ⅰ. 서 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2
3. 강원도 소개 3

Ⅱ. 강원도의 주택 현황 및 문제점 4

1. 주택의 수요 ․ 공급적 측면 분석 4
1) 인구 ․ 가구 현황 4
2) 인구 ․ 가구 전망 8
3) 주택 보급 현황 9
4) 건축연도별 현황 10
5) 군지역의 공가율 11
6) 주택의 수요 ․ 공급적 측면의 문제점 11
2. 주택의 건설적 측면 분석 11
1) 주택건설 사업 실적현황 11
2) 주택 유형별 현황 12
3) 규모별 층수별 아파트 건립현황 13
4) 주택 건설적 측면의 문제점 14
3.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측면 14
1)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14
2)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현황 14
3)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15
4) 주거취약계층 측면의 문제점 15

Ⅲ. 강원도의 주택 정책 과제 16

1.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16

2. 강원도의 환경을 고려한 주거문화 육성 16

3. 주거취약계층 해소 18

Ⅳ. 결론 19

1. 지속가능한 강원도의 발전에 부응하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함 19
2. 정부, 강원도, 시 ․ 군의 역할 분담 필요 20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재생에너지 주택시범단지 조성 추진
- 태양광 주택,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보급
3) 환경관련 주택산업 육성 및 R&D 지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주택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 중앙정부의 각종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주택산업과 연계 도모 : 3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 및 수출산업 육성 전략 등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주택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R&D 사업 추진
3. 주거취약계층 해소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꾀하되, 지역별 수요특성에 의거 공급형태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현재와 같이 평균 4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화 건설을 지양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되,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2) 취약계층의 복지프로그램 연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가구·한부모가정 등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와 더불어 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비상 근무를 운영하는 등, 단지 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계층의 집중 관리 및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한다.
3) 고령자 주거지원
주택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 및 장애인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추진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 배리어-프리 주택으로의 개조를 장려하고 주택개조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4)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중증수발대상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그리고 일반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 주택개조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장애인의 주택 개보수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추진한다.
그림 : 일본 고령자 주택개보수 사례
Ⅳ. 결론
1. 지속가능한 강원도의 발전에 부응하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함
1) 지역발전과 연계된 주 환경 정비
수도권의 위주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강원도 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및 생활지원 기능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과정의 전문성 보강과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해야하여 중,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소규모 연립주택단지들이 산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구에 생활권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주거지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역여건을 반영한 주거지 정비방식 다양화를 추진하여 주거복합주택의 중, 소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2) 농촌지역을 고려한 개발사업 연계
강원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 편의시설을 보존하고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단지와 다양한 주거단지 확대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도농복합생활공간과 전원 휴식 공간 조성하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주거의 질 향상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농촌주택의 유형은 아파트를 지양하고 중·소규모 단독 또는 연립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도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및 생활지원 기능 확보한다.
2. 정부, 강원도, 시 군의 역할 분담 필요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식주 중에서 주거생활부분은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강원도 혼자만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정부, 강원도, 시군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1) 정부의 역할
강원도 주택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공공분야 사업의 경우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강원도의 역할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기조에 따라 세부추진정책을 마련하고 시 군의 세부추진 저책의 지침서 역할을 주도하고 광역적인 수요와 공급의 예측, 강원도형 다양한 주택 모델제시, 경관관리 등 광역적 계획을 중심으로 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이나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주택 사업에 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는 등 정부와 시군의 조율 및 연계 역할을 해야 한다.
3) 시군의 역할
강원도 내 시 군들의 역할은 각 지역사회의 사회적문화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특히 시지역에서는 강원도의 정책과 연계된 자체적인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강원도청 (http://www.provin.gangwon.kr/)
강원발전연구원 (http://www.rig.re.kr/)
강원도 주택종합계획, 2008-2017, 강원도
강원도 주택수요 분석 및 정책 제언 : 춘천시를 중심으로, 2010, 김승희
인구총조사, 2005,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8, 통계청
인구이동, 200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9, 통계청
주택총조사, 2005, 통계청
지가변동률조사, 2009.8, LH공사
강원도 미분양 주택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467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15963)
부동산 스피드 뱅크 (http://gj.spee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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