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강화] 기술개발활동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지원제도의 개선

목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강화

Ⅰ. 기술개발활동의 활성화

1. 중소기업경영자의 기술혁신에 대한 의식제고
2. 공동기술개발활동의 촉진
3. 중소기업의 전문화

Ⅱ. 기술개발 촉진지원제도의 개선

1.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금융지원확대의 인식제고
2)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
3)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의 확대
2.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1) 지원정책의 이해와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
2) 조세지원제도의 조정
3) 조세지원수단의 정비
3. 각종 세제지원의 적극적인 활용
1) 기술개발투자지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원
3) 기술이전 및 용역사업지원
4) 개발기술의 기업화에 대한 지원
5)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 정보화 지원제도의 촉진
1) 중소기업정보화 추진체제의 강화
2)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의 광범위한 추진
3) 공동단위 정보화와 공동개발사업추진
4) 정보화교육의 강화

본문내용

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동안 제반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조감법 제15조).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
업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이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 재산세, 등록세, 취득
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4) 정보화지원제도의 촉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경쟁의 심화, 임금 등 원가요인
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1) 중소기업정보화 추진체제의 강화
먼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부시책은
구조조정법 제20조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타 중소기업 관련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에 알
맞게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금, 정보, 판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도 단위로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내에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지도, 자문 등의 지원기능을 수
행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센터를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의 광범위한 추진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보화시책이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보화기반구조차
원의 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기반 구조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확충 및 경영관리와 기술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
업에 보다 바람직하게 요구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기업이 속한 업종의 정보
를 보다 심층적으로 취급하는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사업종간의 경쟁력 있는 상
품개발, 유통원가의 절감, 판로의 확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즉 과거업무의 DB화,
공동시스템(재무, 급여 등)의 도입, 공동수발주시스템도입 등을 통하여 경영관리의 합리
화와 기술정보의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3) 공동단위 정보화와 공동개발사업추진
정보화지원시책이 다수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단
위의 정보화촉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업무처리절차와 정보화 요구사항이
유사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체 내부의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고, 공동
구매와 원활한 외부통신망접속 등의 기능을 통해 해당업종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S/W의 공동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 중소기업 간의 정보화시
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업종 내에서의
업무처리방식을 표준화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 개발 시에는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4) 정보화교육의 강화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종업원간에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의 확산이 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체에서
전산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교육시켜 이를
전산부문에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술지도와 자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소
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정보화 추진 시에 양질의 경영지도를 받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자문 및 기술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 전문
인력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 사회의 조기정착
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보화가 낙후되어 있
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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