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의 의의와 유형 및 중요성

목차

* 중소기업정책

Ⅰ. 중소기업정책의 의의

Ⅱ.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정책의 유형

1. 보호정책
2. 적응정책
3. 불리성시정책

본문내용

응정책의 효과는 감소될 것이
며 적응정책을 강화하면 약소기업의 도태가 촉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정책은 원리
적으로 판이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제계층 사이의 이해의 대항에 의하여 정책이 결
정된다.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점에서 결정된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중소기업정책의 세 유형은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경우에 주로 적용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적으로 재평가되
어 이노베이터로서의 중소기업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소기업의
설립이나 그 이노베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해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신설이나 연구개발 등이 조성되고 있다. 이
러한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변동은 보호정책과 적응정책의 대항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던
중소기업정책의 목표가 보호와 적응의 한계를 넘어 육성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의 유형에는 육성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공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정책이 선진자본주의
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유형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에 중소기업정책
의 가능성은 소극적 정책, 보호정책 및 개발정책으로 구분된다.
1> 소극적 정책(Passive Policy)은 중소기업에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서, 이는 정책입안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관심, 정보부족 또는 인식부족에 기인
하는 것이다. 또한 소극적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이 모든 면에서 고려할 때 필
요하지 않다는 의식적인 정책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은 구소련의 초기계획의 경우를 제외하면 실존하지 않는다.
2> 보호정책(Protective Policy)은 기존의 소영세기업을 대기업 또는 근대적 산업의
경쟁적 진출에서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는 소영세기업을 경제의 다른 부문을 희
생시키면서 경쟁의 압력에서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공장이 생산한 구두에 대하여 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약세기업을 보호하였다. 이
러한 보호정책이 실시되는 것은 수많은 영세기업자와 가내수공업자의 사회적 경
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y)은 중소기업의 생산효율을 항상시킴으로써 그
경제적 기여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즉, 이 정책은 중소기
업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소득과 고용의 증가에 기여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도록 조성하는 것
이다. 개발정책의 수단으로는 근대화의 촉진, 선별적 육성, 경영의 개선, 기술향상,
기업 간 분업의 확대 등이 흔히 활용된다.
이와 같이, 개발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득과 고용을 증가시키
는 것인데 대하여, 보호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더디
게 하는 것이므로, 공업화에 노력하는 나라에서는 개발정책이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생산 효율외에 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직업자(手織業者)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점차 그들을 근대
화시키거나 새로운 직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특정단계에
있어서는 보호정책도 현대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교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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