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블록

목차

* 지역경제블록 개관

Ⅰ. 지역경제블록 개념

1. 지역경제블록화의 배경
2. 지역 경제통합의 발족
3. 전후 지역주의의 전개과정
1) 전후 이후 :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지역경제통합의 방법
5. 지역경제블록의 추구목적
6.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Ⅱ. 글로벌 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본문내용

나아가 가맹국간에 산업, 재정 통화정책 등 경제전반에 걸쳐 공동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92년의 경제 및 통화통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을 들 수 있다.
5. 정치동맹(Political union)
정치동맹이란 완전한 정치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OMECON)를 들 수 있다.
2) 글로벌 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관세와 수입제한 제도를 철폐해 통상을 자유화함으로써 무역의 증진을 꾀하는 지역간 협정을 말한다.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와 국제 간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서 출발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무역 장벽도 없어서 투자나 서비스 및 경쟁 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FTA는 가입 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동맹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 관해 살펴보자.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19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FTA 협상은 한국이 공산품, 칠레가 농산물 분야에서 한 발씩 양보, 상품 양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난한 타결이 예상됐으나 막판에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로 결렬 위기로 몰리기도 했다. 한 칠레 FTA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한국이 맺은 첫 FTA로서 협상 노하우 습득을 통한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전기를 마련한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싱가포르 FTA는 2004년 타결을 목표로 5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친 결
과 2004년 12월에 FTA가 체결되었다. 상품양허, 품질기준 등의 상호인정, 지
적재산권 보효 등 9개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했다. 한국-싱가포르간
FTA협정은 칠레와 체결한 협정과 비교할 때 금융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이
추가돼 무역 확대와 원활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
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
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경제특구
생산 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2003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
중이고 200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 외에 EFTA와는 2004년 8월 2차례의 전문가그룹 공동연구회를 거쳐 공동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였으며,
캐나다와 인도와도 FTA 공동 연구를 추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와 FTA 추진이 검토되는 나라는 일본, 중국, 멕시코, 미국, 동남아국가연
합(ASEAN) 이스라엘, 태국, 뉴질랜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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