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

목차

1. 사면의 의의와 내용

2. 사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하여 일반국민에게는 사면의 형평성 문제와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며, 사면의 법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량사면을 통해 인기에 영합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통치의 도구로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가치관이 달라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양심수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나 생계형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의 차원에서 사면권을 절제된 형태로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다.
사면은 우선 국가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국제인권협약에 반하는 함량미달의 악법에 의해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면은 법의 인간에 대한 관용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정교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사면제도의 형평성과 사면제도의 순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합리적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 엄격히 시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거나 무력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 그리고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 등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자를 면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치권력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제도를 강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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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VER 백과사전
세상을 보는 시선
http://cafe.naver.com/sise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5&
http://blog.naver.com/joss2000/70007169362
http://blog.naver.com/srchcu/30035090620
주제어
사면제도, 사면권의 남용, 특별사면, 대통령의 사면권, 사면권에 대한 제한, 사면심사위원회

키워드

사면,   사면제도,   우리나라의 사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