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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단체교섭의 개념

Ⅲ. 단체교섭의 목표

Ⅳ. 단체교섭의 현황

Ⅴ. 단체교섭의 준비

Ⅵ. 단체교섭의 단계
1. 준비기 <임단투준비위 구성부터 요구안 확정까지>
2. 교섭요청
3. 1차교섭
4. 적극교섭
5. 강력교섭
6. 마무리
7. 평가와 반성

Ⅶ. 단체교섭의 변화 추세
1. 미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Ⅷ. 단체교섭의 진행

Ⅸ.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nfindustria)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대규모 기업들을 조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서비스 부문 등 다른 부문에서도 다양한 사용자단체가 신설되었으며, 경제부문마다 노동조합과의 조율되지 않은 교섭이 지속되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임금정책, 단체교섭에 대한 법제, 연금개혁과 고용촉진방안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여러 차례의 삼자협약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Regalia and Regini, 2001). 이런 성공 뒤에는 사회적 합의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1980년대 후반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지속하였던 정부의 노력도 자리 잡고 있다.
1992년의 삼자협약은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국가재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 실시되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임금물가연동제의 폐기를 포함하여 기업수준의 교섭을 1992부터 93년간 중지하는 것으로, 임금인상 억제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교환 없이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차원의 교섭중지는 아주 단기간밖에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체 교섭체제에 대한 일반적 규칙과 절차가 아직 확립되기 않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Ciampi정부에 의해 타결된 1993년의 사회협약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1993년의 새 협약에서는 기업에게 임금구조를 구상하는 자유를 주면서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산업이나 기업차원에서의 교섭에 맡기는 유연성을 단체교섭의 규칙과 절차에 부여하였다. 즉 산별 수준과 지역/기업 차원에서의 이중적 교섭구조를 확립하고 이 두 차원의 역할을 결정한 것이다.
산별 협약에서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매 2년마다, 그 외의 이슈들은 매 4년마다 논의되었는데, 임금은 주로 인플레이션율과 그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업 협약과 지역 협약은 좀 더 많은 생산성 증가분을 재분배하였고 또한 조직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다루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또한 이 기업차원에서의 단체교섭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작업장 대표체제가 완성되었다.
Ⅷ. 단체교섭의 진행
○ 단체교섭은 교섭준비 단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이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 일반적인 관례대로 상견례와 제안설명, 요구안과 대응안 검토의 순서로 진행한다.
○ 산별 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의 공통적인 사항(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으로 다루고
-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근로조건 특히 임금부문에 관해서는 최저기준(임금인상률)만 설정하고, 다시 기업별로 보충교섭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산별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임금인상률)은 동종 산업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이다.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Ⅸ.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 즉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가 산별노조가 중심인가에 따라 그 교섭형태가 크게 좌우된다. 물론 이와 함께 오랜 기간 노사 양측간의 교섭을 통해 마련된 관행, 법, 제도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
1.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는 단위노동조합, 즉 기업별 노동조합과 해당 기업의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을 말한다. 사업장 특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조합 측 교섭력의 한계로 노동조건의 향상에는 뚜렷한 제한이 있고 기업간 격차해소를 통한 노동자의 광범위한 단결에 저해요소로 등장하기도 하며 산업내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 측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낼 수 없어 노동조건의 개선이 단지 임금인상과 기업 내 복지에만 국한될 우려가 있다.
2. 통일교섭
노동조합이 산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산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을 말한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에서 산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역시 통일교섭이 단체교섭방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된다. 특정산업 또는 직종의 노동자전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전체의 교섭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산업 또는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고 산업 또는 직종 내 임금,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해나갈 수 있어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
3. 대각선교섭
산별노조 또는 산별 연합단체와 개별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흔히 Pattern교섭(유형교섭)이라 하여 산별 노조가 해당 산업에서 대표가 될 만 한 사업장,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에서 GM, 전자산업에서 General Electric Company와 교섭을 한 후 이를 모범(Pattern)으로 하여 타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도 일종의 대각선교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산별 연맹이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해당사업장의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다.
4. 공동교섭
이는 상급조합과 지부 또는 단위노동조합이 함께, 즉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산별 노동조합의 경우 지부교섭에 산별 노동조합 본조가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산별 연합단체와 기업별 노동조합이 함께 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집단교섭
수개의 노동조합 지부 또는 수개의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측과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고문헌
◎ 김성훈(2003),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노사관계소위원회 제출자료
◎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1), 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훈,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 강수돌(1999), 최근 독일 단체교섭 동향과 주요 쟁점, 노사관계연구 9권, 한국노사관계학회
◎ 이승욱(2002),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월간 비정규노동
◎ 연구보고서(2004.06.30),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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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노동조합,   노조,   조합원,   노동조합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