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Ⅰ. 들어가며 - 논의의 전제 및 순서

Ⅱ. 경제적 분석
1. 총체적 검토
2. 산업별 영향 및 방향제시
3. 부정적 우려에 대한 검토

Ⅲ. 사회적 변화
1. 양극화 심화
Ⅳ. 경제외교적 득실.
1. 중-미-일 거대경재권간의 경쟁을 이용.

Ⅴ. 결 - 정리 및 과제제시
1. 정리
(1) 경제적 득실 및 양극화의 보상
(2) 경제외교상 이득
2. 과제지시
(1) 양극화 해결
(2)미국기업의 시장지배력 견제
(3) 식량안보유지
(4) 경제 외교적 실리 확보 및 향후 FTA와 관련하여 - 개방의 규모제한

본문내용

독과점기업들에 대비한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3) 국내 농업파괴로 인한 식량안보위기
공감하는 바이다. 농업의존도는 크게 보면 경제의존도의 한 영역이지만, 식량부족시의 파장이 여타 경제제와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이 아직까지 일부 곡물(쌀, 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곡물과 비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몰, 한 국가에의 이들 곡물수입의 비중증대는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사회적 변화
1. 양극화 심화
동의한다.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 중소기업 죽는 다고 한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양극화의 전형적인 조건이라 보인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
이에 대한 대안은 결론에서 논하겠다.
Ⅳ. 경제외교적 득실.
1. 중-미-일 거대경재권간의 경쟁을 이용.
대국과의 FTA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는, 상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국과 소국과의 경제적 의존도 증가는 소국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반적인 룰은 한국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 데 그 이유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중-미, 중-일 갈등의 심화로 우리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에 있어서 FTA는, 통상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준을 전세계화시킨다는 경제적 이점 및 FTA대상국가와의 외교적인 연대강화를 통해 경쟁국을 경재하는 외교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론에서 기술하겠다.
Ⅴ. 결 - 정리 및 과제제시
1. 정리
(1) 경제적 득실 및 양극화의 보상
국가 경제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아니라 교역 자체의 확대 균형이다. 교역의 확대를 통해 생산고용국민후생수준 등이 증대되고 국제수지 균형으로 양국간 통상마찰이 완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산업은 피해를 입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 및 생산의 국제적분업화에 동참하는 등 경제적인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
이 경우, 양극화가 문제되는 데, 이는 어느 경제성장 단계에서나 대두되는 문제로 비단 한미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2) 경제외교상 중-미-일의 경쟁구도의 심화는, 한국을 이들과의 FTA 체결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다.
2. 과제지시
(1) 양극화 해결
급격한 경제구조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금정책 등을 통해서 산업의 부침속도를 늦추어야 하며 그 동안 사양산업의 인력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전환교육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산업변화는 가만히 두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적 복지정책을 취한다음, 그 자녀들에게 교육혜택을 주어 양극화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더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미국기업의 시장지배력 견제
정부의 통제도 필요하겠지만,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견제보다는 전경련과의 협력을 통한 견제가 요구된다.
(3) 식량안보유지
다른 농업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쌀 등의 생활 필수재는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이유로 개방을 저지하는 것이 옳다.
(4) 경제 외교적 실리 확보 및 향후 FTA와 관련하여 - 개방의 규모제한
미국과 모든 부분에서 개방을 한 다면, 한국은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경제외교적인 영향력이 줄어든다. 전면개방으로 향후 중국, 일본의 산업들이 교역을(수출 및 수입 모든 측면에서) 할 한국의 산업부분을 미국이 선점하게 되면, 차후 한-중, 한-일 FTA의 규모가 축소된다. 즉, 장래 중국, 일본FTA 상대인 중국, 일본에 대해 제시해 줄 수 있는 협상카드가 없게 됨을 말하며, 이는 또한 미국에게 향후 한-중, 한-일 FTA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하는 강한 농업품목은 개방을 보류하고 그 외에 품목은 전면 개방한다.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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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FTA,   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