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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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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제공에 있어 현물급여, 현금급여란 무엇이고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제공에 있어 현금급여는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에 가장 큰 형태이다.
현금급여의 형태는 크게 대상자에게 금전의 제공을 행하는 형태, 감면이나 대불의 형태, 융자와 대여의 형태가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상품의 유통비용이 비싼 복잡한 사회상황에서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현금급여의 단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효용이 감소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선택은 생산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
- 참고 자료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최일섭. 정은/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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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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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4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오혜경/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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