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불성립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미(판례 평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및 사안에서의 적용

Ⅲ. 이 판결의 쟁점사항

1.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손해배상청구

Ⅳ. 판례 평석(결론)

1. 계약불성립 부분(판결 요지 [1],[2])

2. 손해배상 부분(판결 요지 [3], [4], [5])

본문내용

의 불성립으로 본 이유는 피고의 제작 의뢰 행위와 선정을 알린 행위 모두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서 아예 계약체결행위 자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질적 구성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부정하는 방식은 타당하나 아무런 설명없이 “제작대금,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사안의 계약의 종류는 제작물 공급계약으로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례는 일관되게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으로 비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작품은 비대체물이므로 도급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은 주된 급부의무인 일의 완성 및 인도의무, 보수지급의무이므로 ‘제작시기, 설치장소’는 부수적인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손해배상 부분(판결 요지 [3], [4], [5])
판결 요지에서 보듯이 이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성립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원고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부터 계약의 신뢰 발생을 인정하여 그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신뢰이익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공모에 응하여 시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계약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전에 지출한 비용 예: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
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교섭의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파기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을 것, 둘째,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을 것, 셋째, 파기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을 것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시안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지위에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최종시안으로 선정된 이상 원고는 배타적인 계약협상의 지위를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광고자인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최종시안 선정자 이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이처럼 원고가 배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지위(권리)를 얻은 이상 피고에게는 배타적으로 협상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신뢰이익 배상이 아닌 이행이익 배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평석이 있다 이병준, 계약성립론 책 참조.
.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계약자체가 불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안에서 과연 계약책임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 역시 불법행위책임으로 판단한 이상 재산상 손해 이외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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