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이론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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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이론 -사례연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ASE 1. 인도 당시에 병이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Ⅰ. 쟁점
Ⅱ. 해설
1. 지위
2.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3. 또 그 후 병이 정에게 처분한 경우 법률관계는?

CASE 2. 사안에서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이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Ⅰ. 쟁점
Ⅱ. 해설
1. 병이 이를 과실 없이 믿은 경우 병의 선의취득 여부는?
2. 그리고 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정의 선의취득 여부는?

본문내용

다만 계약의 상대방인 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발생하지 않으며(제135조 2항),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경우와 같이 책임이 발생한다.
사례의 병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표현대리가 불성립하게 되면, 소유권은 갑의 추인/거절의 의사에 따라 갑에게로 회복되고, 병은 을에 대하여 채무 이행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2. 그리고 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정의 선의취득 여부는?
(1) 지위
앞선 사례에서 병이 정에게 A를 양도한 경우, 갑, 병, 정의 지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갑은 을의 무권대리에 의한 본인에 해당하고, 병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요건 : 선의, 무과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은 정당하게 A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병과 정의 매매계약은 무권리 양도인(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병과 선의, 무과실의 양수인 정에 해당하게 된다.
(2) 병과 정의 법률관계
병과 정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행위에 있어서 양도인의 지위가 무권리자라는 것 외에 하자가 없고, 양수인 정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평온, 공연하게 거래되었음이 추정되므로, 정은 선의취득 요건(민법 제249조)을 갖추게 된다.
(3) 갑과 정의 법률관계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병과 정의 사이에서 거래된 동산 A의 원소유자가 갑이며, 동산 A가 민법 제250조, 민법 제251조의 규율을 받는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점유이탈물로 취급될 경우, 갑은 정에게 2년의 기간 동안 A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은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가변상청구권이 인정된다.(case1과 상동)
점유이탈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갑은 정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정에게 귀속된다.

키워드

선의취득,   물권,   민법,   사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