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산재제도 변화 과정

목차

1.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문제

2. 1973년 제2차 개정

3. 1982년 제6차 개정

본문내용

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 등이었다.

키워드

산재,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