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 자립성, 경영수익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소개글

지방재정- 지방재정 자립성, 경영수익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구조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실태
3. 경영수익사업
1) 경영수익 사업의 개념과 의의
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3) 경영수익사업과 유사개념
4)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선정기준
5)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III. 사례 분석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개요
1) 등장배경
2) 추진경위
3) 추진방법
4) 시행효과
2. 사업분석 및 평가
1) 평가기준
2) 서울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례 적용

IV.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 방안
1.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2. 내부, 외부 환경 여건을 고려
3. 적절한 사후평가와 통제
4. 경영이념의 조화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 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일관성 있고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조정과, 개편, 세수행정의 과학화, 세외수입의 증대 등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지방 재정력의 형평성을 높이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동원에의 편차가 크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주민의 조세저항, 지역경제력의 격차와 취약성 등으로 인해 지방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의 신장에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대폭적 지원이 어려우며, 수수료 등은 역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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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 분석

경영수익사업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방안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과학적인 징세 노력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수익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2005년 ‘경영수익사업혁신사례’로 꼽혔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부산광역시, 수원시, 울산광역시 남구, 안산시 등의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개요

1) 등장배경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의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공급이 적어 효과가 낮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면서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대폭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키워드

지방행정자립도,   지방재정,   경영수익사업,   주민복지,   이론적 고찰,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