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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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중앙정부 재정 현황

1)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 중앙정부의 재정의 구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의미하며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짓도록 되어 있음

□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지출을 담당하는 국가예산의 기본회계임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위해 특정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한 회계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16개의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58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음

2) 중앙정부 재정 총괄 현황

□ 07년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괄적인 재정 현황은 수입 250.5조원, 지출 237.1조원에 이르고 있음

<표1> 07년 예산기준 중앙정부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 총액 250.5조원 지출총액 237.1조원
□ 국세수입 147.3조원-소득세 32.8조-법인세 30.5조원-상속증여세 2,6조원-부가가치세 41.2조원-특별소비세 5.2조원-증권거래세 2.3조원-교통에너지환경세 11.3조원-농어촌특별세 3.3조원-교육세 3.7조원-주세 2.4조원-종합부동산세 1.9조원-인지세 0.6조원-기타 내국세 2.4조원-관세 7.1조원□ 세외수입 19.3조원□ 기금수입 83.9조원-사회보장성 기여금 30.6조원-융자원금 회수 19.7조원-이자수입 등 33.6조원 □사회분야 68.3조원-사회복지 56.1조원-보건 5.3조원-문화관광 2.9조원-환경 4.0조원□교육 30.7조원□경제분야 56.2조원-수송·교통 15.8조원-농림해양수산 15.9조원-산업·중소기업 12.6조원-통신 6.2조원-과학기술 3.1조원-지역개발 2.7조원□국방 23.9조원□일반행정 및 기타 57.9조원-일반공공행정 42.3조원-공공질서·안전 10.9조원-통일 외교 2.4조원-예비비 2.3조원
* 기획예산처 발간 ‘2007 나라살림’

3) 중앙정부 재정수입

□ 중앙정부 예산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수입은 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의미하며 세외수입은 벌금, 각종부담금, 국유재산의 매각수입이나 이자 수입 등 조세수입외의 모든 수입을 의미함

□ 0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세수입 147.3조원, 세외수입이 17.3조원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국세수입이며 이중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세원투명성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금인하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음

<표2> 우리나라 연도별 국세 수입
(단위: 십억원)
03년(결산) 04년(결산) 05년(예산) 06년(예산) 07년(예산)
소득세 20,787 23,434(12.7) 25,482(8.74) 27,677(8.61) 32,780(18.44)
<신고분> 7,167 8,316(16.03) 10,175(22.35) 9,577(-5.7) 12,753(33.16)
<원천분> 13,619 15,117(11.00) 15,307(1.26) 18,100(17.59) 20,259(11.93)
법인세 25,632 24,678(-3.72) 26,333(6.71) 26,883(2.11) 30,495(13.44)
상속세 485 588(21.22) 629(6.94) 821(30.58) 1,015(23.65)
증여세 829 1,119(34.96) 1,368(22.15) 1,376(0.64) 1,576(14.49)
부가가치세 33,447 34,571(3.36) 39,025(12.88) 41,315(5.87) 41,163(-0.37)
특별소비세 4,733 4,574(-3.36) 5,133(12.24) 4,434(-13.63) 5,204(17.37)
증권거래세 1,606 1,301(-18.98) 1,627(25.01) 1,802(10.78) 2,324(28.95)
인지세 456 435(4.53) 489(12.30) 496(1.41) 596(20.21)
기타내국세 1,518 1,990 1,764 2,291 2,432
관세 6,847 6,796(-0.74) 7,682(13.04) 6,502(-15.36) 7,084(8.94)
교통세 8,580 8,635(0.65) 11,492(33.08) 11,721(1.99) 11,324(-3.39)
교육세 3,651 3,529(-3.34) 3,977(12.68) 3,695(-7.08) 3,745(1.34)
종합부동산세 - - - 1,020 1,889(85.21)
주세 2,726 2,588(-5.04) 2,937(13.48) 2,560(-12.85) 2,378(-7.10)
농어촌특별세 1,931 2,071(7.22) 2,647(27.81) 2,734(3.31) 3,292(20.39)
국세 합계 111,664 117,795(5.49) 130,590(10.86) 135,333(3.63) 147,155(8.73)
*2004~2007년 예산요구안 참조
*괄호안의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 일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의 경우 해당 수입의 지출 목적이 관련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시설확충과 에너지개발과 환경개선 사업), 교육세(지방교육재정 확충), 주세(지역균형발전), 농어촌특별세(농어촌지원)나 각 특별회계에서 거둬들이는 여러 세외수입이 이에 해당됨

□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사회보장성 기여금과 해당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는 07년 기준으로 83.9조원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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