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소개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의 대동북아 전략은 역내 세력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냉전체제를 대체하여 중․미․일 중심의 삼각체제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는 동북아 질서개편의 신국면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의 세력이 후퇴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의 역할은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강화로 중국은 자신의 안보환경이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협력 등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노력으로 인하여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중국은 주변국들에 의한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역내 유일 패권국 지위 유지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이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강화와 군사력 확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사군도와 조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 및 북한의 핵문제 등의 아․태지역 정세 불안요인이 중국의 이익에도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문제와 한반도문제가 아․태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잠재적 위협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문제들이 국제분쟁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국제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보여주었던 중국의 태도는 향후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아․태지역 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한 동아시아의 영향력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 안보위협을 최소한에서 관리하려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다.

2) 중국의 대 한반도 관리정책

중국 입장에서의 한반도의 가치를 Samual S. Kim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석한다.

먼저 중국이 동아시아 전략의 지렛대로써 한반도를 중요시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먼저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중국안보의 핵심적 전략지역이므로 동북아의 안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 중 하나인 한국은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중국 현대화에 모델이 되는 국가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일본의 경제적 패권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분단상태이건 통일이 되던 간에 사회주의 다민족국가인 중국에 정치적 외교적 도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에게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가는 정책의 발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택동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내전이라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 전부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鄧小平시기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방위 대외개방이었다. 이러한 국가전략에 기반하여, 한반도에 대한 중국정책을 북한 일변도에서 한국을 교류와 협력의 실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미 관계개선, 한국의 경제․군사력의 현저한 성장 등 새로운 변화와 세계경제가 단일화되고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들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념이나 체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을 재평가하였다. 따라서 1980년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과 민간경제교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의 교류는 비정치적인 분야와 인간 차원으로 국한하였다. 반면,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중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동북아에서 중국의 우위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 한미합동군사훈련, 일본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하여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그 강도가 다소 약해졌고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도 다소 소원해졌다. 그러나 곧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유대를 강화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이 해체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국제정치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4강 질서체제의 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상에 나타난 조정영역의 확대는 중국의 대남․북한관계의 성격조정이나 발전은 물론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과거의 우회적․소극적 자세에서 보다 직접적․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강택민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이 기조를 이룬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외교노선을 지지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경우에 따라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를 달성하려는데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결국 중국은 이렇듯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국의 분할지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김승채의 분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그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하고 있다. “한반도정책에 관한 중국의 본심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갈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언술은 중국의 지도부부터 인민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본 연구자는 중국측의 대한반도 담당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중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최고 지도부의 결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본문내용

배도 아닌 최소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불패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조언은 적어도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차원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에게 가장 유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강택민 등장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현실주의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이와 같은 대한반도 이중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중국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이며, 오히려 분단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한 분할지배 혹은 통치를 도모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현대 국제정치의 속성과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으로 인하여 직접지배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어느 한쪽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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