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재도와 미국의 배심재도의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재도와 미국의 배심재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참여재판
1. 용어의 개념과 정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 공판절차

Ⅱ.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의 관계
1. 문제점
2. 위헌설
3. 제한적 위헌설
4. 합헌설

Ⅲ.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입법례
1. 미국의 배심제

Ⅳ. 결론
1.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나의 견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에는 항상 개인간의 분쟁이 존재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제 3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피해에 대한 형사재판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복수등을 거쳐 분리되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피고인의 인권보호,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 많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어려운 절차이다. 전문적인 직업법관이 100년 가까이 재판을 하였던 우리나라에서 비록 실질적인 배심재판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평경을 한다는 것은 사법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인 만큼 외국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하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여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서 국민주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구두 변론주의, 집중심리 방식 등으로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많이 시행되었으면 한다.
Ⅴ. 참고문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최창민 (서울 : 서강대 대학원, 200802)
성낙인, 헌법학(서울 : 서울, 2009)
네이버 백과사전대법원 국민참여재판 Q&A

키워드

국민참여,   재판재도,   배심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