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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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따른 사업주부담 경감
-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4) 소프트웨어 차원의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관리
-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방안 마련
◇‘고용확대’정책의 세부추진계획
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합리적 운영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나)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다)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다수고용사업체 지원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라) 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장애인 직업영역 다양화
주문식 직업훈련(customized training) 강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 도입
청년고학력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특수학교의 직업훈련 내실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직업훈련 강화
마)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개선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취업전후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인턴제 활성화
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 운영 내실화
산재장애인 직장복귀 지원금 신설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사)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인프라 확충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장애발생원인별 직업재활사업과의 연계 강화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아) 안정적 사업재원 확충
직업재활사업 및 장애인고용촉진의 기본 인프라 확충은 일반국가재정에서 재원 충당
고용안정사업,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교통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의 사업은 각각 적합한 사회보험 재원 등 활용
사업주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장의 고용시설 개선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한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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