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 특성과 아동 안전교육, 안전사고 방지 안전정책

소개글

아동 발달 특성과 아동 안전교육, 안전사고 방지 안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 안전교육의 개념
1)아동 안전의 개념
2)안전의 개념
3)아동안전교육의 개념

2.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안전
1)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의 방향
2)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안전교육

3. 아동 안전사고의 원인
4. 아동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5. 아동안전교육의 목표
6. 아동안전교육의 내용
7. 선진국의 아동 안전정책
1)미국
2)스웨덴
3)영국
4)일본
5)독일
6)호주
7)OECD 주요국
8)WHO(세계보건기구)
9)유럽아동안전연맹결정

8.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의 현황 및 정책과제
1)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추진
2)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 통계기반 구축
3)아동실태조사실시

9. 정책과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D국가들은 대부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로 부모와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취학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아동에게 직접 실시
8)WHO(세계보건기구)
온라인: 세계보건기구 내에 사고 및 폭력 예방 홈페이지 구축
오프라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2006년 유니세프와 관련국가 10여개국 전문가가 모여 회의 개최
9)유럽아동안전연맹결정
2001년 - 유럽국가들의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2001년에 결성(15개국)
2006년 -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가별 우수 사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그림>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률 EU와 비교
8.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의 현황 및 정책과제
1)아동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추진
- 03년 5월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이나, OECD평균(7.3명)에 비해 높은 수준
- 목적: 아동 안전사고의 감소 및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태조사 및 19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어린이용 공산품의 유해물질 선정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 확대
- 기대효과: 안전사고 유형에 다른 대책 추진으로 효과적인 아동 안전사고 감소
- 2008년 추진계획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연구용역 및 정책 생산 실시
(아동안전관련 12개 부처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팀 형성)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제2차 아동안전종합대책 5개년 계획 중 교통익사추락 등 사고 유형별 계획 작성
2)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 아동안전관련 통계기반 구축
-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 방지를 위해 06년부터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본격 추진하였다.
- 목적: 아동안전사고의 감소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아동안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등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MOU체결(2006년)
아동 안전체험 행사 개최 등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안전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 사마통계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시스템 협력방안을 강구
- 기대효과
아동안전산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절감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환경조성
실효성 있는 아동안전정책의 통계기반을 제공하여 정책생산 등에 기여
- 2008년 추진계획
보건소, 병의원 산부인과 등과 연계하여 예방사업 매뉴얼 배포 및 홈페이지 구축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아동안전사고예방 공모전 실시
아동안전통계백서 발간
제2차 아동안전종합계획의 정립 및 정책방안 마련
3)아동실태조사실시
- 그동안 사업 추진상 필요에 따른 항목별 조사는 진행되어 왔으나, 전국단위표본의 전반적인 아동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아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과학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곤란
- 목적: 아동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아동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 욕구 및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아동지표 개발
- 기대효과: 근거에 기반 한 아동정책 수행체계 구축
* 아동안전특별법
아동안전특별법을 통해 아동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음
- 총 7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은 아동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
- 정부는 5년마다 교육, 환경개선, 규제 등을 포함한 아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함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해 관할 구역 내의 아동안전을 담당함
- 보호자는 아동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시장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아동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아동안전교육 개발과 교육, 통계·정보 수집을 하도록 함 - 법안은 이외에도 안전교육의 의무화, 아동안전사고 신고의무, 안전기금 마련 등을 규정함
문제점
- 필요성은 인정하나! - 어린이 사망, 47.2% 사고사
①아동보호법, 유아교육법, 도로교통법 등 약 20개의 아동관련 법안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돼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력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②아동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법은 절실
- 내용이 없다! - 기존 법과 중첩, 불필요한 규정
①다른 법이 규정한 사항들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많음
예) 아동안전기본계획 수립, 아동안전교육 실시는 각각 아동복지법 4조와 9조에 명시
②아동복지법 9조 3항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9. 정책과제의 해결방안
우리나라 아동의 사고로 인한 사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교에서의 사고 등은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① 아동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수립
② 아동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③ 아동안전과 관련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
※ 참고문헌&자료
곽은복(2008). 아동안전관리. 서울: 학지사.
이기숙, 강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1997).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서울: 양서원
서채문(1994). 인간과 건강. 서울: 태근문화사.
송헌종(2006). 아동안전사고의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pp.89~98
한혜경(1997. 아동안전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8). 중앙부처 시행계획. pp.176~182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정책(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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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안전사고,   아동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