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성격에 관한 이해

소개글

지적법의 성격에 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법의 연혁과 변천
2. 지적법의 성격에 관한 이해
3. 지적법의 기본이념

본문내용

는 이념으로써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3)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등록공시하는 제도로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자 할 경우 소관청은 지적법령에 의하여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한다.
4) 지적형식주의
국가가 결정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 형식을 갖추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으로 지적등록주의라고도 한다.
5) 지적공개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만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물론 기타 일반국민에게도 공시방법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지적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정보는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제도로 공개하거나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시키는 경계복원측량 등이 지적공개주의의 대표적인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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