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정책학
6) 판례연구
7) 법해석학

2.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신법과 구법

3. 사회복지법의 적용
1) 법의 적용
2) 사실확정의 방법
3) 법규범의 발견
4) 법해석

본문내용

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간주는 추정처럼 상대적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법률'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반증에 의해서 전복될 수 없다.
3) 법규범의 발견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적용될 법규범을 찾는 일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규에 의해서 쉽게 달성된다. 관심 있는 사회복지적 사실에 사회복지의 성문법들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런데 구체적 사실에 직접 적용할 만한 성문법규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그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무엇이 해당 법규범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보통 모호한 경우에는 모든 관계사항, 법이론,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아예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규(관습법, 판례법, 조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적용할 법규범이 없는 경우를 '법의 흠결(欠缺)'이라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유추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추적용이란, 어떤 구체적 사실에 직접 적용할 법규가 없을 경우 유사한 사실에 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같은 근거 또는 같은 이유에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 "는 법언에서 나타나듯이, 두 가지 사실이 비슷하고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이러한 유추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사회복지법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이익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법의 흠결문제에 대해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법해석
법해석은 법의 적용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1) 성문법의 불완전성
보통 법규정은 구체적인 사회생활에서 널리 적용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또한, 법제정 당시에 제정권자는 법에 그 사회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가치요소들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제정 당시의 법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회상에 맞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해석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규의 내용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며,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법해석은 법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2) 법해석의 지도원리
법의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객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법해석의 지도원리에 따라 각종의 해석방법을 취사선택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가장 타당한 해석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해석의 목적과 구체적 타당성,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해석 목적의 고려
법해석의 목적을 입법자의 의사에 두는 견해와 법률의사에 두는 견해가 있다. 입법자의사설은 정립된 법은 입법자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법해석은 그 입법의사를 탐구하여 이를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사설은 법률은 제정 당시의 입법의사를 떠나서 이제는 독자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법해석은 그 법률에 내재하는 합리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합리적인 내용에서는 법의 목적, 정신, 취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②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법은 다양한 사회관계를 어느 정도 획일적, 형식적으로 규율하여 사회의 질서유지와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법적 안정성) 그러나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각각의 사례들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을 획일적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구체적 타당성). 일반적으로 법해석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양자의 조화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과 법영역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법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방법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해석인 유권해석과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리해석(무권해석)이 있다.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령을 통해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는 규정이 입법해석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그 자체가 법규정이므로 절대적인 강제력을 갖는다. 사법해석(재판해석)은 법원에 의한 법의 해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주의 국가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법적 해석)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속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사법해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은 행정관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법집행의 형식이나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 훈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집행적 행정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잘못된 번의 집행은 법원의 판결로 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학리해석은 개인의 학리(學理)적 사고에 기초하여 법규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규의 문자와 문장의 문법적 의미를 기초로 법규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성문법은 문자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해석방법은 문자에 기초하므로 ti른 방법에 비해 1차적, 전단계적 해석방법이다. 그런데 이 문리해석이 법규의 문자적 성질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법의 목적을 간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논리해석은 법규의 문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 법칙에 따라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해석방법은 법해석의 객관성을 보장하지만,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될 경우 현실세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순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다. 논리해석은 구체적으로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연혁해석, 유추해석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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