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방향

소개글

[지역사회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연 구 필 요 성
　　연 구 목 적 ……………………………………………………1
2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2
3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관련 특징 ………………………3~4
4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문제점 …………………………4~5
5 ❏ 해 결 방 안 ………………………………………………5~7
6 ❏ 결 론 …………………………………………………………7
※ 참고자료 출처 …………………………………………………8

본문내용

한 확실한 수치를 통해 정부에게 제주도민들이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가 현재 행정계층구조를 통해 통합예산을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에 주장하여 지방교부세 혹은 분권교부세를 더욱 더 요구해야 한다.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3%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올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680
신문기사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 받는 권리들에 따른 재원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신문기사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현재 중앙정부에 관리하는 중인데 그러한 권리를 제주도로 이양 받아 그 이양 받은 권리와 함께 재정을 함께 이양받자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사무들에 비해 지방교부세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문기사와 같이 지금까지 이양받은 권리들을 통해 앞으로 제주가 지방교부세를 더욱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주장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소비세
위 문제점에서 나온 것 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형식을 제주도에서만은 바꾸는 것이다. 이름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현재 1년에 8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는 제주에서 지방소비세를 제주에서 사간 물건에 대한 지방소비세를 제주에서 받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법을 법률화 시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 의외데 만일 제주특별자치법이 법률화 된다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한해 제주환경세와 같은 특별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800만의 관광객에 2천원이라는 제주환경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이는 160억원이라는 비용을 마련하게 해준다.
(4) 기타
위의 방법과는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과 신세원 개발을 들 수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민들보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시켜 수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제주 도민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신세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신세원이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세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에서는 신세원 발굴팀을 운영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녹색성장과 관련된 탄소배출권 과세,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유치,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세금 제로화, 카지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어 지하수나 화력 풍력 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할 수 있으며, 해양 레저세 등을 통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수 있다.
2) 필자의 해결방안
(1) 제주도 환경세 부과
제주도의 경우 유네스코 3관왕과 작년 11월에 세계7대 자연경관에 등재 되었다. 현재 제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에 선정된 곳으로 제주의 자랑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자랑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다. 환경세라는 세로운 조세를 만들어 제주도 환경에 피해가 가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객에게 공항 요금과 같이 제주 환경보전기금을 징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재 관광객들이 무료로 방문하는 제주도의 자연유산들에 입장요금등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주도의 차량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싱가폴과 같이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자동차 구입세에 세금을 부과하여 개인 승용차의 대수를 제한하게 만들고 또한 이러한 돈을 통해 제주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수익 사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제주도만의 자체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 보성 녹차, 전남 함평 나비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연간 1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남은 전남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연환경을 이용 국내적인 수익사업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국가의 사업이 아닌 전남만의 사업으로 전남의 자체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제주만의 자체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레저산업의 집중육성, 세계자연유산을 통한 다양한 축제사업, 제주 한라산 혹은 올레길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 육성 등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제주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는 2012년 현재까지 5000여가지가 넘는 권력을 이양받았다. 권력을 이양받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했고, 더욱이 문제 되는 것은 이양받은 사무에 대한 재정 또한 이양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진정 고도의 자치를 인정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이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이름 뿐인 사무의 이양만 있다면 이후에도 제주도는 이름 뿐인 자치도가 될 것이다.
이번 지역사회연구 수업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느낀 점은 제주도의 자치를 인정받는 가운데 우리의 재정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치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재정이 부족해 제주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재정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제주도의 자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내가 조사한 것들이 현실적이지도 어쩌면 말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많은 아이디어들을 통해 제주의 지역사회와 재정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출처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제주도청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재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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