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제도와 행정

소개글

독일의 정치제도와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 소개

Ⅱ. 독일의 제도와 정책
　1. 헌법
　2. 국가원수
　3. 입법부
　4. 행정부
　5. 사법부
　6. 지방행정

Ⅲ. 정당

Ⅳ. 선거제도

Ⅴ. 연방제와 지방자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다른 지방이나 연방의 일방적 간섭 없이 자기 영역에서 결정권한을 가진다.
3) 협력적 연방주의
1969년 헌법 개정을 계기로 연방과 각 지방들 간에 정치적 상호연관 관계가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또 연방과 지방 사이, 또 지방들 사이에 강력한 단일성이 조성되었으며, 각 지방들 간에 개별성과 독자성이 예를 들어 입법부문이나 행정 및 사법부문에서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체제는 연방, 지방, 각 시들의 업무설정과 재정지원이 상당한 정도로 공동협력하에 이루어진다. 대체로 이러한 정책연계는 본래 분리된 업무의 인식과정에서 조정과 권한연계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3. 지방자치주의
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독일 권력구조는 연방주의를 채택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권한을 배분하여 정치적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내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특징 ①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政菅區), 자치시(Kreisfreie Stadt, 自治市), 군(Kreis, 군), 게마인데(Gemeinde, 邑.面.洞)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다 차이점이 있다.
가 자치권을 향유하는 점은 모든 주에 공통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전통적으로 다양하다. ③ 게마인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상 타 기관의 사무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주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및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나,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특징이 강하다.
2) 연방과 지방의 입법권
연방이 원칙적으로 규정만 입법하되, 규정 내부의 입법 영역은 지방에 속한다. 그 외 기본법이 언급하지 않은 일련의 초지역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은 공동으로 계획하고 법을 통해 규제하며 재정지원을 한다. 연방 고유의 입법사항은 외교, 군사, 국적사항, 통화, 관세와 통상, 경찰, 산업상의 권리 등이고, 지방 고유의 입법사항은 교육정책이 대표적 업무이다. 그밖에 경찰치안 등 연방차원 이외의 모든 국가업무, 특히 실질적인 일반 행정 업무를 지방 주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입법은 대부분 중앙집중적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은 대부분 연방주의적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진다.
4. 연방주의에 대한 개혁 논쟁 (장단점)
한 연방주의체제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문제는 연방과 각 지방이 상호 수립하였던 결정패턴이 사회 및 정치영역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1) 찬성입장
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② 국가 전체를 지역별로 분할함으로써 국가행위의 세밀성을 추구하고 정치적 참여를 쉽게 한다. 정치적 영향력과 감시의 가능성이 단일국가보다 훨씬 크다.
③ 권력집중의 예방이 가능하다. 중앙국가와 지방국가 사이에 수직적 권력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수평적 권력분할이 확대된다.
2) 비판적 입장
① 연방국가는 사회국가를 억누르며 평등성을 훼손한다. 즉, 상이한 국가적 차원의 이해능력은 독일연방공화국 도처에서 동등한 생활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② 정치적 결정과정을 어렵게 하고 심각한 갈등소모현상을 야기한다. 연방 및 지방의 행정부와 의회는 계속해서 상대를 의식하고, 지루한 협상 끝에 가장 최소한의 해결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타협에 이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만족이 어렵고 활기 있는 통치를 할 수 없게 만든다.
③ 국가행위를 전망하기 어렵게 한다. 다양한 정책결정부서와 협력적 연방주의로 인한 많은 공식비공식 위원회들의 결정과정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과 국가 혐오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
3) 딜레마
① 협력적 연방주의의 중앙집중화 및 단일화?
독일의 연방구조는 객관적인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들 상호간 또 연방과 지방간의 단일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협력적 연방주의의 실제는 관할권과 업무를 인지하는 경우 포괄적인 연합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처음 협력적 연방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중앙집중화와 단일화현상이 점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연방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체제 전체가 정책결정에 대한 독자성과 그에 따른 정통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② 독일통일과 연방주의의 강화?
구 동독지역의 연방체제로의 통합은 제도적으로나 절차적 의미에서 확대된 연방국가 내의 재정문제와 연방지역의 재편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과정의 역동성 때문에 향후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통일 독일을 계기로 연방국가질서를 강화하려는 각 지방들은 기본법을 여러 가지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보다 시급을 요하는 문제들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정책 연계 문제가 독일 통일 이후 연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③ 구 동독의 연방주의에 대한 불만
첫째, 연방주의의 핵심적 토대인 지방간의 단일성과 평형성이 현재 동서독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제적 격차와 법률의 획일적 적용, 또 여전히 존재하는 실질임급의 격차현상 등 단일성과 동일성을 유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동독 주들이 연방주의적 정치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성급히 연방가입에만 치중했던 관계로 이에 따른 책임문제가 제기되었다. 연방국가조직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단지 새로운 과정에 빨리 적응하려 했을 뿐, 자기 주에 알맞은 독자모델의 구축에는 소홀하였다.
<참고문헌>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손선홍, 독일 독일인 이야기, 기린원, 2009
조르주 발랑스, 미국 일본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 고려원, 2007
조두환,사순옥,김병용 공저, 유로. 게르만. 독일의 문화나들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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