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이익협상의 개념과 방법론 고찰

소개글

상호이익협상의 개념과 방법론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들어가는 말
2. 본론
1)노사교섭의 유형과 특질
2)상호이익협상의 특징과 제로섬협상과의 비교
3)상호이익협상의 증진을 위한 방법
4)상호이익협상의 현실적 난제
3. 결론

본문내용

자위치에 있는 정권이나 정부조차도 지난 수십년간 노동자에게 희생과 양보만을 요구하며 ‘경제가 나아지면 노동자의 권리도 신장된다’고 설득하였으나, 정작 국가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었음에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고,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열악하고 비참한 한계생활선상의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수준인 현실에서 상호이익의 추구라는 것이 또 다른 착취를 위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서,신뢰구축을 위한 전제로 최소한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축소, 노동조합 활동권리의 확대 등 법적, 정책적 제도개선이 선행되어 노동자의 신뢰가 형성될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을 이유로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시켜 노동조합이 갖는 기본적 기능인 교섭권마저 제약하고, 노사 당사자 합의로 유지해온 노조전임자조차 법으로 금지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상호이익협상은 부분적으로만 기능할 뿐, 노사 교섭유형의 주된 유형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이익협상은 이론적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협상유형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상호이익협상은 노사관계의 본질적,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대적, 대립적 분배교섭이 여전히 주된 교섭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상호이익협상은 부분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노사 상호이익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신뢰확보, 공동이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 지지기반의 마련과 상호이익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경영참여 등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뿐 아니라, 정부,정치권의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이익협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아래의 우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먹다 남은 파이 한 조각을 가지고 형제가 서로 큰 조각을 먹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두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속지않고 큰 조각을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가 자르겠다고 다투었다. 결국 형이 칼을 들고 자기가 먹을 파이를 잘라내려 할 때 마침 부모님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잠깐 나는 누가 파이를 두 조각으로 나누든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자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쪽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파이는 결국 가장 공정하게 둘로 잘라졌다』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위 우화에 나오는 그런 공정하고 지혜로운 부모님같은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내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생각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노동관계법(대한민국 국회)
한국노동운동사. 강만길(2004 지식마당)
현대노사관계론. 김문중(2006. 청목출판)
갈등관리와 협상(임우석박사, 서울시립대)
Moran, R & Harris, P
비즈니스협상과 컨설팅이론의 실제(2012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강연자료)
협상의 법칙. 허브코헨(2003 청년정신)
노동조합 교섭전술과 논리. 이해철(2012 충남공공노조)

키워드

협상,   노사교섭,   상호이익협상,   윈윈교섭,   노사관계론,   제로섬게임,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