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개념, 정의 및 특징과 종류

소개글

비관세장벽의 개념, 정의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비관세장벽의 개념
1.비관세장벽의 개념
2.비관세장벽의 정책수단화 이유
Ⅱ.비관세장벽의 특징
1.선별성 및 차별성
2.복잡성 및 다양성
3.불확실성 및 위험성
4.철폐 및 완화 곤란성
5.정책효과의 계량 곤란성
Ⅲ.비관세장벽의 종류
1.수출 및 수입별 종류
(1)수출장려식 비관세장벽
(2)수입규제적 비관세장벽
(3)직접적 비관세장벽
(4)간접적 비관세장벽
2.규제방법별 종류
3.비관세장벽의 분류

본문내용

안전규정, 포장 및 용기규정, 제주 및 함량규정 등
3.비관세장벽의 분류
-GATT, UNCTAD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한 바 있다. GATT에 의한 분류의 특징은 비관세장벽을 수입규제의 방법에 따라 장벽별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ATT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분류는 수입규제방법에 따라 정부관여,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수입품 및 국제품에 의한 기준,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특정 제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수출입규제, 기타 이외의 규제로 나누어졌다.
-GATT에 의한 분류
1.정부관여
①정부원조
②국가무역
③정부조달
④정부독점업무
2.관세 및 행정 상의 수입 절차
①상계관세
②덤핑 방지관세
③관세평가
④관세분류 및 주석 상의 통일
⑤영사수속
⑥원산지 증명
3.수입품 및 국제품에 관한 기준
①제조기준
②보건 및 안전규정
③계량표준에 따른 규정
④함량규정
⑤가공규정
⑥ 포장에 관한 규정
4.수입 및 수출에 관한 특정 제한
①수량제한
②수입금지
③수입허가제도
④수출규제
⑤최저가격제도
⑥ 관세할당제
5.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수출입규제
①수입담보
②과징금, 항만세, 통계세 등
③차별적 차관규제
④영사수수료
⑤차별적 내국소비세, 정규규제를 받는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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