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기능론과 갈등론

소개글

사회학 기능론과 갈등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교육의 갈등론적 관점 지지
Ⅲ. 갈등론적 관점교육 사례(신문기사)

본문내용

물론 사위까지…. 고위 외교관의 친구 딸, 그리고 전직 고위 공무원의 딸까지….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 드러난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가히 ‘비리백화점’이라 일컬어질 만했다. 영어성적을 내지 않거나 기준성적 미달자, 그리고 영어성적을 늦게 제출한 지원자를 편법으로 합격시켰다.
◇ 사위에 친구 딸까지… =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은 2006년 통상교섭본부 산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 계약직 5호(5급대우)로 채용될 때도 영어성적표를 아예 내지 않았지만 합격했다. 외교부는 올해도 영어성적표를 제때 마련하지 못한 유 전 장관의 딸을 기다려 주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친구 딸은 영어성적을 아예 내지 않았지만 합격했다. 또 외교부는 5급 특채를 하면서 전직 대사의 딸인 홍모씨가 탈락하자 합격자를 6급으로 발령낸 뒤 홍씨를 5급 공무원으로 특채했다. 이듬해에는 홍씨의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특채됐다. 전직 외교관 김모씨는 올해 특채에 응시하면서 텝스 점수가 기준점수보다 68점이나 모자랐지만 합격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외교관 자녀들도 갖가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모씨 등 외교관 자녀 2명은 2000년부터 로스쿨 유학 휴직이 금지됐음에도 휴직을 허락받았다. 또 전직 외교관 딸 강모씨는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휴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 자녀들은 최대 관심사인 근무지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외교관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른바 근무 후 승진이 잘되고 근무 환경이 좋은 지역을 차지한 것도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강제면직은 불가? = 이번 행안부 감사는 2000년 이후 특채된 자들에 한정돼 그 이전에도 이런 채용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겨놓고 있다.
특별채용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외교부 내부에서도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제도 실시 이후 실제 이런 불만이 제기돼왔다. 채용 방식이 해외에서 오래 근무한 외교관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확연히 드러났지만 이들을 전부 강제로 면직하기는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합격자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중대성에 대해 외교부 인사위에서 심사해 조치하게 된다.
행안부가 특채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공무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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