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전망(비전코리아프로젝트),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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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전망(비전코리아프로젝트),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망(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내용

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1.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 반복될 위험성

2.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적 기조의 불명확성

본문내용

야 가능하며, 우리는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체제존속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북협력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강제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교류협력에 북한이 따라줄 것이라는 생각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 점에서 대북한 정책적 기조는 북한을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대북 경제협력은 한국의 성장동력이 됨은 물론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남북경협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기업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 필요하다.

키워드

박근혜정부,   새정부,   북한,   대북정책,   남북한 관계,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