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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익의 개념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Ⅲ. 공익의 강조

Ⅳ. 공익의 공존

Ⅴ. 공익의 실천

Ⅵ. 공익의 사례
1. 시설사용료 감면
2.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34,000명의 시 대표 수영선수들에게 훈련공간을 무상제공하고, 각종 수영대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재래시장주변주차장에 자전거보관소 운영, 쇼핑카트기 및 쇼핑자전거를 비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차료 영수증보상제와 쿠폰제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관광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한 시티투어는 보훈가족과 소년소녀가장 및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에 대해 특별테마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대회 및 행사시에는 투어버스와 통역안내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정보센터에서는 21세기 굴뚝 없는 산업자원으로 불려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정보를 무상제공하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인력을 상시배치하여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자료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전국최초로 건립된 대구종합유통단지는 25만평의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유통과 물류의 전진기지로 대구경제의 동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단지활성화를 위해 시민영화제 개최KBS열린음악회 유치채용박람회 개최소상공인 경영개선 설명회 등 다양한 기획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접근 인프라를 제고하기 위해 도로안내표지판, 방향표지판 및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지역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수련캠프를 운영하였고, 영화감독을 초청한 영화강좌, 청소년 송년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원동산에 산재한 각종 고분을 새롭게 정비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여 왔다.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대구시에서는 대륙간컵축구대회, JCI아태대회, 월드컵,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연이은 국제행사 개최로 세계 속의 대구를 각인하기 위해 많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서는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행사장 주변지역 50만㎡에 대한 도로포장과 1,197km에 달하는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외지인의 통행이 많은 철도역 주변의 가로등 시설에 대한 정비와 가로수 녹량이 많은 지역에는 인도 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 공사시에는 야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추진중인 대구시 정책과 연계하여 재래시장주변 주차장 29개소에 대해 주차료의 50%를 할인하고 있고, 도심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다. 관광대구를 지향하고 있는 관광정책과도 연계하여 문화역사산업시정현장 등 다양하고 풍부한 시티투어 코스를 자체개발하여 1년간 무료운행 하였고 투어코스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수영경기장으로 사용될 두류수영장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전면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1년간 시설운영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화장장려를 위한 국가정책적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타지역민에 대한 요금 할증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Ⅶ. 결론
시장은 적어도 효율성에 관한 한 무엇이 전체에 가장 바람직한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문제도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도달한 결과에 대해서도 공익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익은 일부라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이고 공익은 전체라는 단어를 내포한 단어이지만 사실상 만장일치가 없는 민주사회에서 공익은 항상 일부의 이익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독재사회에서는 만장일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에 대해 가장 편리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이고 공익을 가장 많이 내세우게 된다. 독재는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논리 하에 정당화되고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라는 억지 주장을 동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주장하고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종착지를 찾는 방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공공부문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등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가 충족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때 달성되는 결과는 가장 공익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한 생각이다.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해 누가 결정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개별 이익추구가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는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등이 존재할 때 다양한 집단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각자는 충분히 자신의 이익을 개진하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저절로 달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달리 공익을 결정할 길이 없다.
시장이 실패하면 우리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긴다. 이익을 받는 집단은 자신의 이익이 공익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자신의 이익이야말로 공익인데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비록 시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항상 시장을 중시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시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교훈 또한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혜이다.
참고문헌
박병식(2002), 공익의 실천, 한국행정학회
이계만 외 1명(2011),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 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이경원 외 1명(2011),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비판사회학회
이중기(2010),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정윤경(2005), 공익과 시장의 공존을 위한 모색 : 새로운 채널의 설립 방향과 대안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제철웅(2006),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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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가치,   서비스,   민영방송,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