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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독점시장

Ⅲ.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1. 외환시장개입의 의의
2. 외환시장 개입의 목적
1) 환율의 안정적 운용
2) 균형환율 수준의 유지
3) 외환보유액 및 구성의 변화

Ⅳ. 시장개입과 정부
1. 배경
2.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1) 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며 개입유형은 경쟁, 안정화, 성장, 대외, 경제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2)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은 정책수립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게 됨
3.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와 평가
1)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 경쟁과 개방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반면 경제원칙과 시장논리, 인센티브를 무시한 채 단기적인 목표나 이익단체에 의해 좌우된 정책은 대부분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었음

Ⅴ. 시장개입과 신문광고제도

Ⅵ. 시장개입과 동아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했으며 동시에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 논의의 중심은 개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입 방식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국가 개입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관점과 평가가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시장상황이 서구의 그것과 이미 다른 조건과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동아시아 발전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구 자본주의에서 논의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시장중심론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학자는 소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친화론, 시장증진론, 그리고 발전국가론 등의 다양한 개념들의 애매한 경계들이다. 먼저 동아시아의 발전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의 성격을 설명하는 관점 중에서, 시장친화론과 시장증진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시장친화론(market friendly approach)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고도성장 경제권의 국가는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률, 비교적 낮은 담세율, 광범한 기초 인적 자본, 훌륭한 거시경제적 관리, 제한된 가격왜곡 등과 관련된 기초여건 바로 세우기와, 외국의 노하우 및 기술습득, 온건한 금융억압과 지도신용을 결합한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간섭 등과 관련된 ‘신중한 정책개입’을 결합시켜 경제적 성공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즉, 이들 경제의 성공은 국가가 시장에 바탕을 둔 기초여건을 신중하고 온건하게 조성했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시장개입 때문이 아니라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친화적 개입이라는 개념이 World Bank에 의해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개념의 궁극적인 시장중심성을 발견하게 된다. World Bank의 1991년 보고서에서는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시장메커니즘 이외의 다른 것으로써 자원배분을 지도할 경우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데 일반적으로 실패한다고 결론짓는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1993년 보고서에서 좀더 유보적으로 변화하지만,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뿐, 근본적으로 그러한 성공을 시장이라는 존재를 통해 설명하고, 발전국가의 성공은 시장을 존중했거나, 또는 시장을 지향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시장증진론(market-enhancing view)은 국가 자체를 시스템 속의 다른 경제주체와 동일한 정보 및 유인을 지닌 내생적 요소로 보고, 국가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신이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을 증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유인체계를 민간에 제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조차 시장을 통해 행동했고 시장의 신호를 수정했지만 그것을 대신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 입장이다(Aoki, 1997). 이러한 시장증진적 입장은 시장중심론과 발전국가론의 중간적 모델로 설정된 원래의 의도와 달리, 시장친화론보다 더욱 시장 쪽으로 기울어진 개념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김승욱(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공병호(1996),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성낙선(1998),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친화론,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이영섭(1995), 우리 나라 외환시장 개입의 행태와 효과, 다산출판사
이몬 버틀러 저, 김명철 역(2009), 시장경제의 법칙, 시아
이의춘(2011), 시장경제의 적들, 휴먼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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