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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징

Ⅳ. 방송통신융합의 기조

Ⅴ. 방송통신융합의 정책

Ⅵ.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1. 미디어구조개혁과 지향성 :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혼합모델
2. 사실의 규범력 : 예상치 못한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
3.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의 비대칭성

Ⅶ.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1. 광대역(Broadband)
2. 경쟁
3. 스펙트럼
4. 미디어
5. 국가안보
6. FCC의 현대화

Ⅷ.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1. 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에 따른 체계가 이루어지면 네트워크를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통합시켜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3. 신규 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규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융합서비스 제공 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상파방송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익 신장,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의 정책을 네트워크와 콘텐츠로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이 대안일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전송망(Carriage Network)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OECD도 모든 ‘전자통신서비스’의 전송망인 통신망, 위성망, 케이블망 등에 대한 기본 규제원칙은 ‘경쟁의 진흥과 유지’임을 밝히고 있다. 즉, 경쟁이야말로 전송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며, 다른 경제 분야에의 영향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OECD, 2004).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송의 통신에의 진입, 통신의 방송에의 진입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없애고, 사업자 진입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본래의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파생 서비스(부가 서비스라 할 수도 있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 허가 받은 사업자는 방송과 통신의 양 분야에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곧 적어도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은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그 콘텐츠에 대한 규제(진입규제가 아니라 영업규제,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1. 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그 부가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면 통신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때 제공되는 통신관련 서비스는 통신관련법상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도 통신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그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에 해당되면,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의 상호 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은 없애되, 서비스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운영 및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방송과 통신 각각에서 별개의 법적 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융합서비스에 대해 현행처럼 방송서비스 허가와 통신서비스 허가를 별개로 획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된다면 융합의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다. 융합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록 정책, 규제기구가 분리되어 있고,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이 분리되어 있지만, 서비스의 제공과 수용을 위한 정책과 규제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전송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다양한 번들링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에 따른 체계가 이루어지면 네트워크를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통합시켜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케이블TV 네트워크가 단지 케이블TV 방송만을 전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초고속 인터넷, VoD 등을 다양하게 전송하는 통합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이다. 통신 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이외에도 IP-TV, VoD 등을 전송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이때 통신사업자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진입은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방송서비스에 대하여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영국의 통신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콘텐츠의 공공성과 전송 간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독립TV서비스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2그룹은 전송기능만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는 규제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용할 것이다.
3. 신규 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규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EC(1999)는 규제에 있어 ‘균형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규서비스에 있어서는 이 외에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더욱 이 원칙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Pepper(2004)는 IP-TV에 대한 규제이슈를 논의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unregulation)의 이익이 존재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경쟁할 때에는 오히려 기존서비스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4. 융합서비스 제공 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상파방송이다
지상파방송은 아직 유료방송과는 별개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를 규제하는 틀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송시장은 무료방송(공영방송)과 유료방송, 또는 지상파방송과 비지상파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이 추세이다. 그것은 여전히 지상파방송의 공익적인 틀을 보장하고, 시장의 요구와는 다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 김종욱(2010), 시장중심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 석원혁(2006),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방송서비스의 규제 체계,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혁주(201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국내 모바일산업 규제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 한국콘텐츠진흥원(2006), 방송·통신 융합의 네트워크 특성, kocca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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