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목차

<경찰지역사회관계론>

경찰 재량, 경찰 부정 행위,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매커니즘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요약본]


Ⅰ. 경찰 재량과 지역사회경찰활동

Ⅱ. 경찰 재량

Ⅲ. 경찰 부정행위

Ⅳ. 경찰 부정행위 통제 메커니즘

본문내용

다. 내사 부서 즉 감찰 부서의 규모는 경찰관 한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한다. 감찰 담당 직원을 선발기준은 지서장 또는 서장 보좌와 같이 그 경찰관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조사 가능한 고위 경찰관으로 한다. 또한 경찰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한 가지 외부기구는 시민조사위원회이다. 시민조사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만, 고충을 검토하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주의 깊게 산출된 탁월한 시민들의 독립적인 재판소로 시민조사위원회의 지지자들은 위원회는 경찰 대표자 없이 오직 시민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추가 구제책은 미연방법 42장 198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다. 1983항은 정부 고용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빼앗기 위해 어떠한 주법, 법령, 조례 또는 관습일지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1983항에서 지방정부 관리들은 비록 지방정부가 지불한다 할지라도 손해 배상과 소급 진술, 금지 명령 구제에 대하여 공직의 위치에서도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정부는 정부 부처와 고용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불문화된 전통과 관습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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