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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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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필요성
1.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 설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아동 특성에서 비롯됨
2.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

Ⅲ. 아동권리위원회의 시민권과 자유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2. 체벌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기구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4) 국가의 사례

Ⅴ. 아동권리위원회의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 있음.
3)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기구 및 기능 등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이 CRC 이행과 연결되어야 함.
정부뿐 아니라 가정, 모든 아동 대리보호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등 타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동 권리 증진 문제도 다루어야 하고 이들 기관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아동권리 증진에 관련하여 별도 보고 기능이 확보되어야 함.
4) 국가의 사례
○ 호주
－ 연방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The Federal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가 CRC 이행 및 아동권리 관련 업무 관장
업무는 구체적으로 법 이행 과정에서의 아동관련 사항 검토, 법 및 제도 상 연령차별, CRC 이행에 대한 검토, 아동 최우선 이익, 범죄청소년 구금 및 형 선고 문제, 아동참여 웹사이트 운영, 농촌아동 교육, 교육의 목적에 대한 검토 등 학생 문제 등에 중점을 둠.
－ 뉴사우스 웨일즈는 총 옴부즈맨이 아동보호교육기관에서의 학대사건 조사 및 기소 업무에 한정하여 담당
－ 퀸랜드는 1997년 아동 위원회(Commissioner) 설치
○ 포르투갈
－ 포르투갈 사법(Justice) 옴부즈맨 사무국에 별도 특별 직원을 두고 아동문제 처리하게 함. 옴부즈맨 대표는 국회에서 선출함.
사법 옴부즈맨 기구는 1976년에 국회에 설치되었으며, 정치헌법, 재정경제, 사회, 행정조직 및 공무원, 사법 및 교정의 5개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06명인데 51명이 옴부즈맨이고 나머지는 행정 등 지원인력임. 예산은 100% 국회 예산임.
－ 정부활동, 국회 입법 활동 감시, 통제 등 독립적인 기능을 함.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기관 및 서비스 협력 및 조정,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통제 포함.
1992년에 hot line 설치하여 아동 불만 해소 창구 기능
Ⅴ. 아동권리위원회의 교육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 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a)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b)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c) 여아의 입학을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d)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참고문헌
김승권 -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낭본승년 외 1명 - 아동의 권리와 유엔권리선언, 국회도서관, 1979
박진완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서문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배근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황혜원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제언, 청주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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