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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여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관

Ⅳ.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재구조화
1. 고등교육 시스템 차원의 재구조화
2. 기관 차원의 재구조화
3. 고등교육 재구조화의 영역과 대상

Ⅴ. 고등교육(대학교육) 체제재편

Ⅵ. 고등교육(대학교육)과 교육개혁갈등

Ⅶ. 고등교육(대학교육)의 투자적 수익

Ⅷ.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적 차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등교육의 취득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한 고등교육의 질적 서열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개인의 귀속적 지위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학 진학 여부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여부까지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진학자의 대부분이 결국은 졸업을 하고 있어서 개인 간 계층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교육계층론 영역의 과거 연구들에서의 일반적 결론은 사회 변동과 함께 교육기회 및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있어서 귀속적 지위의 현시적이고 직접적 영향력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었다(Alexander, Pallas and Holupka, 1987; Hout, 1980). 다른 한편 사회 변동에 따른 귀속적 지위의 영향력의 축소 현상은 그 사회의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기회 분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 왔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제도적 공급요인에 의해 상급 학교로의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경우, 다른 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없더라도 귀속적 지위(즉, 가족배경)가 교육기회의 획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Mare, 1981; Hout, Raftery and Bell, 1990).
그러나 한국 사회처럼 사회경제적 성취의 기회 분포가 불평등하고 협소하여 경쟁이 심할 경우 사회계층간의 지위 유지를 위한 투자와 경쟁은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Boudon, 1973; Kelley, 1988; 방하남김기헌, 2001). 제한된 기회구조 하에서 상층 계층의 지위 유지를 위한 ‘방어적 투자’에 대응하여 중하 계층은 사회적 지위 이동의 열망이 강하게 되며, 그러한 열망은 가족의 제한된 경제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쟁적 투자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의 지배계층은 교육수준(학력)의 양적 차등화보다는 동일 학력 내에서의 질적 차별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러한 차별화전략은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교)의 일차원적 서열화와 보다 높은 서열의 교육기관에 자신들의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노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국가 정책에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통일된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모두 옳은 것만도 아닐 것이다. 알고 보면 어떤 목소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역설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더라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관심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국가 정책을 통하여 교육 발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참여 정부’가 교육 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마련하려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 점에서라도 동의할 만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마당에 새롭게 기구를 얹을 필요가 있겠는가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할 수 있는(그리고 하여야 하는) 일 이상의 것을 수행해냄으로써 존립 이유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기구는 앞으로 실제 활동을 통하여 그 존립 의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미래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교육위기 의식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판’에서 교육을 논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새롭게 나설 기구는 이 새로운 판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판에서 하게 될 논의가 기존의 관점이나 정책과 다른 결론을 가져와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결론에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혁신 기구는 그 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수 외 2명(2012)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정부인정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서병우(2011)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의 이론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신현석 외 4명(2011) -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이종섭(2004) - 고등교육기관간의 차별 완화를 위한 법제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이지헌(2012) - 본래성과 대학교육, 한국교육철학회
천세영 외 1명(2006) -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의의미와 대학의 위상전환, 한국평생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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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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