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장 개방 정책

소개글

방송 시장 개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시장의 특이성과 중요성에 대한 제반적 이해

Ⅲ. 해외 각국의 방송시장 및 개방 현황과 관련 정책

Ⅳ. 국내의 방송시장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규제

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와 전망

Ⅵ. 방송시장 개방의 정책적 논의와 그에 따른 효과

Ⅶ.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향 및 제언(提言)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프라이버시와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에서 과다비용과 비효율적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갖가지 기술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논리였다.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되고,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방송을 규제해왔던 희소성을 공공성의 틀을 더 이상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통신을 규제하던 논리와 더불어 일반 상품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에 어느 정도 맡겨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탈규제 논리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방송에 있어서 시장개방은 기술적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 국제관계의 측면 등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의 시기와 정도를 적절하게 추진하여 국내 방송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방송 산업은 폐쇄정책과 보호가운데서 성장해왔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시장개방의 시기와 방법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관련제도의 보완 일정, 전략적 해외 진출 국가의 시장 개방 촉진 등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방송분야와 같이 기술적 성장과 시장구조 변동이 극심한 분야의 산업 규제정책은 빠른 변화에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특히 배급 창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면 같은 영상물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달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관련 분야와 보조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국 프로그램 수입을 규제하면서 해외채널 유입을 개방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일관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다채널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규제정책은 더욱 복잡해질 밖에 없는데, 특히 지상파와 그 외의 뉴미디어, 공영과 상업방송의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Ⅶ.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향 및 제언(提言)
방송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의 압력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단지 정책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의 시기와 정도를 적절하게 추진하여 국내 방송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는 한 가지 방안만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시장 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방송 시장에 끼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노력과 함께 독특한 고유성을 인지하고 문화교류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방송시장 개방에 대처해야한다.
둘째, 공영 방송에 대한 자국 프로그램 편성지원 등 공영방송의 기능 강화를 통해 방송개방 후 우수한 자국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생산 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제작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셋째, 국내 방송사가 해외 방송사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로그램 쿼터제는 방송 개방과 함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로그램 커터제로 국내 방송산업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시장을 열어준 만큼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방송시장 개방에 따라 방송 및 영상관련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대다수의 방송영상물 제작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공민간부분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해야한다.
다섯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현재 아시아애서의 영향력을 넓힘과 동시에 수출 시장을 넓혀야한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유럽시장 진출에 앞서 프랑스를 1차 수출 창구로 삼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수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수출과정, 마케팅, 지원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수출의 질을 향상해야한다.
처음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 되었을 때에는 일본 문화에 의한 문화적 잠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영화부분을 살펴보면 2002년 일본 영화의 국내 극장 점유율은 3.2%로 점차 둔화 되고 있다. 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영화가운데 100만 이상의 흥행을 올린 작품은 ‘러브레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주온’ 3편뿐이다. 올해 초 일본문화 전면개방을 선언한 4차 개방이후 방영되기 시작한 일본 드라마의 시청률을 보자. 7월 1일자 문화일보를 보면 40여 편의 일본 드라마 중 SBS 드라마플러스가 방영한 ‘고쿠센’(1.24%)만이 전국가구 시청률 1%를 넘었으며 당초 인기가 예상됐던 MBC 드라마넷의 ‘춤추는 대수사선’(0.69%)과 ‘반항하지마’(0.59%) 등도 1%의 벽을 넘지 못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우리문화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이는 단계적 개방방식을 활용한 정부와 방송사, 제작사의 개방에 대비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폐쇄적인 보호정책 하에서 비호되어온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스스로 방송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개방 시기와 방법은 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해외 여러 나라의 규제와 동향, 국내 관련 제도의 보완등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들은 일반문화개방에서 보여 주었던 외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기르고 유지해야 한다. 방송사, 정부, 시청자가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방송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Ⅷ. 참고 문헌
- 윤재식, 『WTO와 방송시장 개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정윤경, 『방송프로그램의 수입과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심석태, 『문화적 예외와 방송시장 개방』, 나남, 2003
- 김영덕, 『일본 방송개방과 교류』, 한국방송진흥원, 2003
- 박소라, 『방송시장 개방과 문화정체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3
- 강만석, 『WTO와 중국 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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