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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증권담보거래][기술담보사업][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부채권][ABS][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증권담보거래, 기술담보사업, 주택담보대출, 자산담보부채권(ABS),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증권담보거래
1.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1)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
2)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변화
2.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필요성
3.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문제―증권권리 개념의 도입 문제
4. 우리의 대응방안
1) 협약에의 가입의 필요성
2) 협약에의 가입 여부
3) 협약에 가입하는 대신 또는 임시로 증권거래법 또는 國際私法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
4) 기타 논점

Ⅱ. 기술담보사업
1. 기술담보사업의 목적
2. 추진현황
3.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 및 규모
4. 평가대상권리(기술)
5. 융자조건

Ⅲ. 주택담보대출
1.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Ⅳ. 자산담보부채권(ABS)
1. 정의
2. 구조
3. ABS 발행효과
1) 발행자 측면
2) 투자자 측면

Ⅴ.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
1. 자산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2. 합성자산담보부증권(Synthetic CDO)
3. 발행사례
1) 사례1: CLN을 이용한 Synthetic CDO(SBC)
2) 사례2: CDS를 이용한 Synthetic CDO(JP Morgan)
4. Synthetic CDO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ralized Debt Obligation)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대출채권, 회사채 혹은 다른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특수목적기구(SPV)에 이전하여 SPV가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참조자산(reference asset)의 법적 소유권이 SPV로 이전된다.
SPV가 발행하는 증권(obligations)의 상환 재원은 참조자산의 원리금이 된다.
2. 합성자산담보부증권(Synthetic CDO)
참조자산의 소유권이 자산보유자(originator)의 장부에 남아있고, 동 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을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제3자(counterparty)에 이전시킨다.
파생상품으로서는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 CDS), 토털리턴스왑(Total Return Swap : TRS),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s: CLN) 등 다양한 상품이 이용된다.
전통적 CDO*와는 달리 Synthetic CDO 하에서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만을 이전시켜 규제자본을 경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합성자산담보부증권과 대비하여 현금흐름 CDO(Cash Flow CDO)라고도 한다.
3. 발행사례
■ Synthetic CDO는 Swiss Bank Corporation(SBC)에 의해 처음으로 발행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어 현재는 자산유동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JP Morgan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CDO시장에서 Synthetic구조로 발행된 CDO의 비중은 13%에 이르는데 처음 도입된 것이 1997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1) 사례1: CLN을 이용한 Synthetic CDO(SBC)
■ SBC(Sponsor)는 자사보유의 기업대출을 참조자산으로 한 CLN을 SPV인 SBC Glacier에 매각한 다음, SBC Glacier는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CDO)을 발행
증권발행대금은 SBC에 CLN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대신 SBC는 참조자산에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전
유동화증권의 이자는 CLN에 대한 이자지급을 통해 상환하며, CLN만기시 CLN원금을 재원으로 유동화증권의 원금을 상환
■ 여기서 현금흐름 CDO와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유동화증권의 만기전까지는 이자 및 비용 지급을 제외한 현금흐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만기가 되어 SBC가 CLN의 원금을 상환할 때, 신용사건(credit event)에 따른 손실분을 상각한 후 잔여 원금을 SPV에 지급하고, SPV는 이를 재원으로 변제순위에 따라 유동화증권 채권자에 원리금을 지급
결국 참조자산의 법적 소유권 양도만 신용파생상품계약으로 대체하고 현금흐름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 현금흐름 CDO와 기본 성격이 같다.
2) 사례2: CDS를 이용한 Synthetic CDO(JP Morgan)
■문제점은 유동화증권의 원금상환이 자산보유자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CDO의 신용등급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자산보유자가 자금을 조달할 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CLN매각대금이 유입되어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CDS를 이용한 Synthetic CDO이며, 1997년 JP Morgan에 의해 발행된 BISTRO(Broad Index Secured Trust Offering)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구조하에서는 자산보유자(JP Morgan)가 SPV를 통해 신용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유동화증권의 매각대금은 미재무부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운용한다.
JP Morgan은 자금유입없이 신용위험만을 SPV에 이전시키되, 신용보강을 위해 SPV에 일정규모의 현금을 유보시킨다(cash reserve).
4. Synthetic CDO의 특징
■ Synthetic CDO는 전통적인 Cash Flow CDO에 비해 아래와 같은 특징 혹은 장점을 가진다.
■참조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SPV)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관계에 변화가 없다.
구조화의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발행이 용이하고 발행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적다.
■ 신용위험외에 대출과 관련된 금리위험, 통화위험 등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유동화 구조내에서 효과적으로 헤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손실산정시 환율을 정해 놓음으로써 통화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매각을 전제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채권과 관련된 위험의 일정부분만을 이전할 수 있다.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특정채권의 위험중 시장에 이전하고자 하는 위험과 금융기관 스스로가 부담하고자 하는 위험을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장부상 위험의 이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맞게(customization) 구조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조자산의 규모에 비해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위험이전이 가능
JP Morgan의 경우에서 참조자산의 규모가 97억달러인데 반해 BISTRO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은 9억달러에 불과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따라서 현금흐름 CDO에 부적합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동화가 가능
■중소기업대출채권의 경우 자산매각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을 Synthetic구조를 통해 증권화한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KfW(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이나 스페인의 ICO(Instituto de Credito Oficial) 등 중소기업대출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을 유동화하 여 관련 위험의 상당부분을 자본시장으로 이전시켰다.
참고문헌
◇ 김미애(2006), 합성담보부증권에 관한 고찰, 한국파생상품학회
◇ 석광현(2002), 국제적인 증권담보거래의 준거법, 한국증권법학회
◇ 유영준(2005), 자산 담보부 증권의 가격 결정 방법론 연구, KAIST
◇ 한국기계산업진흥회(1997), 기술담보 시범사업운영 요령
◇ 허석균(2010),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 한국경제학회
◇ 허항진(2009), 국제적 증권담보거래에 대한 법적 소고,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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