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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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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대출의 자본규제
1. Berger-Udell(1994)의 연구
2. Stanton(1998)의 연구
3. Ito-Sasaki(1998)의 연구

Ⅲ. 기업대출의 평가

Ⅳ. 기업대출의 은행합병

Ⅴ. 향후 기업대출의 내실화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건, 등급평가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관련 데이터시스템의 요건 등
- 동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액이 감독당국의 최소기준 이상일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이를 적립토록 유도
□ 개인사업자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임점검사 강화 등 비제조업 중소기업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구)여신금지업종 대출의 과도한 증가세 지속 등 필요한 경우 동 업종여신 과다취급 은행에 대한 지도방안 마련
Ⅵ. 결론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유지를 은행에게 요구하는 자본규제는 은행의 거래상대방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규제의 시행이 은행의 자산운영에 제한을 가하므로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자본건전성이 개선된다면 은행과 은행의 주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에 의한 은행의 자기자본 증가는 동시에 고위험 자산의 비중 증가를 동반할 수도 보일 수 있다. 은행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유발하는 자본규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본규제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대출 변화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업대출 변화는 은행의 입장에서 투자대상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원의 변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1988～2000년간의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3～2000년 기간에서 위험가중자본비율 변화와 기업대출 변화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규제로 인해 기업대출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기간에 나타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가 199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위험가중자본비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부실대출 변화와 기업대출 변화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199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국내 은행의 대출감소가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한 Berger-Udell와 Stanton의 연구에서 은행의 대출건전성 악화를 기업대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감소 현상이 대출건전성의 악화에 따른 은행의 자발적인 신용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의 규제 시행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선, 1993년 이전기간에서는 은행의 수익성과 자기자본 변화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볼 수 없었으나, 이후기간에서는 유의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자본규제가 강화된 기간에서 부실은행은 자본건전성 변화와 기업대출 변화가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규제가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은행의 위험선호나 기업대출변화를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표본 수가 작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서 발생한 통계적 문제와 부실은행과 건전은행 간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규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은행이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높이거나 유상증자를 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부채의 출자전환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자본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나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본규제의 시행이 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업대출 감소가 포트폴리오 변화의 결과라면, 이러한 변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써의 역할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명규 :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신용할당에 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2009
고수철 : 우리나라의 기업대출에 관한 실증적 고찰, 동명대학교, 2003
이지언 : 투자은행의 기업대출 허용의 범위와 문제점, 한국금융연구원, 2011
이경국 : 중소기업대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1997
정근택 : 기업대출전략의 새로운 관점, 전국은행연합회, 1986
최길현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단국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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