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효과] 관세의 효과 (부분균형분석,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비관세장벽의 효과,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최적관세

소개글

[관세 효과] 관세의 효과 (부분균형분석,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비관세장벽의 효과,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최적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세

Ⅰ. 관세의 효과

1. 관세의 효과: 부분균형분석(소국인 경우)
1) 산출량 증가효과
2) 소비억제효과
3) 재정수입 증대효과
4) 국제수지 개선효과
5) 교역조건 개선효과
6) 사회후생의 손실효과
7) 경쟁억압효과
8) 금지관세
2.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Ⅱ. 비관세장벽의 효과

1. 수입할당의 효과
2.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3. 반덤핑조치의 효과

Ⅲ.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1.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 교역조건
2. 궁핍화 성장

Ⅳ. 최적관세

본문내용

제는 이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산업조정정책을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정치적 로비에 의한 경우가 많다.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위의 그림의 정부수입부분이 외국의 경쟁산업에게 이전된다는 점과 자의성과 우발성(contingency)을 지녔기 때문에 수입억제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된다. 더 나아가 수출자율규제는 법적(legal) 조치 또는 위법적(illegal)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회색지대 무역조치(grey-area measures)라고도 한다.
(3) 반덤핑조치의 효과
반덤핑조치의 원인과 효과도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지만 생산자는 일정기간 동안 보호혜택을 입게 된다.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의 불공정 행위를 사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공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II.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교역조건은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1) 순상품 교역조건과 소득 교역조건
교역조건은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 수량을 말한다. 순상품 교역조건(net barter terms of trade)은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프레비쉬(Prebish, R.)가 지적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순상품교역조건을 뜻한다. 그는 순교역조건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레비쉬의 주장에 대하여 스프라오스(Spraos, J.)는 순상품 교역조건(income terms of trade)에다 수출품의 금액을 곱하고, 수입품의 금액으로 나눈 소득 교역조건을 산출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소득 교역조건의 악화는 순상품 교역조건보다 덜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2004년에 순교역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산출량에 비하여 사회후생이 감소된 결과를 가져왔다.
(2) 궁핍화 성장
특정한 무역패턴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게 되면 경제성장에서 오는 소득증대가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한 국민소득의 대외누출을 따르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오히려 국민후생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나나만을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국가가 산출량을 두배로 증가시켰는데 수출가격이 1로 하락하였다면 이 국가는 산출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은 1/2로 감소하게 된다.
IV. 최적관세
모든 관세는 자중손실을 가져옴으로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최적관세는 이와 같은 관세의 부정적 측면을 지니지 않는 유일한 예외로서 최적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복지를 증가시킨다. 아래의 그림은 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최적관세를 설명한다. 여기서 비용은 자중손실을 나타내는 가로로 빗금 친 부분이 되고, 수익은 교역조건의 개선을 나타내는 세로로 빗금 친 부분이 된다. 자중손실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수입국가가 상당히 큰 국가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상대국의 보복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 최적관세부과의 효과(부분균형분석) -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이 상품의 수출국은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요소를 델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품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만일 자중손실이 20억 원이고, 수입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순교역조건의 개선효과가 30억 원이라면 이 국가의 복지는 10억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관세부과는 보조금보다는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선정책이 된다.

키워드

관세효과,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   유형 종류 해결방안,   비교분석방법,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