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부정책과 인권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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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부정책과 인권향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부정책과 인권향상 >



Ⅰ. 서론
　1.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국제 노동 이동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국제 노동 이동의 결정 요인
　　1) 임금격차
　　2)고용기회
　2. 국제 노동 이동의 효과
　3. 각국의 외국 노동 인력 정책
　4. 외국 노동 인력 제도의 장점과 단점
　5. 한국의 외국 노동 인력 제도와 각국 비교
　　1)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3) 각국의 외국노동인력정책 수렴
　　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Ⅲ. 분석틀 및 조사 설계
　1. 분석틀의 설정과 조작적 정의
　2. 표본추출과 설문조사

본문내용

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국제연합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재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외국인의 인권선언)"을 한 후에 1990년 12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조약')"을 채택하였다. 이들 국제조약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보장 등 많은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노동기준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자국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법상의 추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와 균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노동법상의 균등한 대우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국제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에도 입법방향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나 인권문제를 판담 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국내법적 지위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례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5조에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조항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 기준에 의해 불법 또는 합법으로 분리되어지며 불법체류자라도 형법의 범죄자의 개념이 아닌 행정법(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넘긴 형태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체류라는 행정법의 위반을 민 형법상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노무수행과정에서의 종속성 여부, 대가로 지급 받는 보수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업 연수생이나 불법체류노동자라 할지라도 위 사항에 해당함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풀어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한국인 노동자로 충원되지 못하는 일자리에 한해 최소한의 외국인력만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차별금지의 원칙, 외국인 생산기능직 종사자라는 이유로 가해져 온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한국말이 서투르므로, 대체로 한국인 노동자들보다는 약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 적절한 지점에서 그들의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 기존 불법체류자 중 일부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불법체류자를 전원 강제 추방하고 새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옳으나, 현실적으로 국내 노동시장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들을 순차적으로 출국시키기로 한 것이다.
Ⅲ. 분석틀 및 조사 설계
1. 분석틀의 설정과 조작적 정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인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은 세 개의 변인군인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인권의식 부재, 시민단체와 정부의 연계부족이 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서 부각된 변인으로는 고용허가제 실시의 문제점과 잔존하는 산업연수생의 처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방향을, 국민들의 인권의식 부재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실태에 대한 무관심,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거부반응을, 시민단체에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과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있다.
정부정책
*고용허가제
*과거 산업연수생의 처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시민단체
*정부의 대한 요구, 불만사항
*국민들에 대한 교육
국민들의 인권의식
*외국인 노동자 차별문제
*무관심
*외국 노동인력 유입에 대한 거부반응
2. 표본추출과 설문조사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 인력의 유입의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의 대두에 따라 실행되어지는 각종 정부 정책을 문제의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50명, 일반인 50명으로 한다.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고용주와 정부기관의 자료는 기존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사용할 것이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 졌던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정부 정책 설문조사와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부족한 자료들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직접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가장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통한 연구를 할 것이며,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현실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정부 정책을 현 상황의 개선책으로 도출해 냄으로써 본 연구의 현실적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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