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사 관계

소개글

영국 노사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 노사 관계의 역사 ----------------------- 3

Ⅱ. 영국 노사 관계의 환경 ----------------------- 4

Ⅲ. 영국 노사 관계의 당사자 --------------------- 6

　1. 노동조합 ----------------------------- 6
　　1) 노동조합 조직형태 ------------------ 6
　　2) 노동조합 조직률 ------------------- 7
　　3) 노동조합 구조 --------------------- 8
　　4) 신노동조합주의 -------------------- 8

　2. 사용자 ------------------------------- 9
　　1) 사용자 단체 ----------------------- 9
　　2) 사용자 노사관계 정책 --------------- 10

　3. 정부 -------------------------------- 12
　　1) 1980년대 보수당 집권 시기 ---------- 14
　　2) 노동당 정부하의 최근 노동정책 ------- 15

Ⅳ. 영국 노사 관계의 당면 과제 ------------------ 17
　1. 노동 시장의 변화 ---------------------- 17
　2. 사회적 안정 문제 ---------------------- 17
　3. 유럽 연합의 가입 여부 ------------------ 17

본문내용

드숍(Closed shop)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그 동안 파업발생에 따른 고용주의 경제적 손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피켓팅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였으며, 1974년에 노동당 정부가 사용자에게 노조를 강제적으로 인정하게 한 법조항도 폐지시켰다. 그밖에도 대처수상은 노조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노조간부 선임권, 파업 불참권, 노조 운영정보 공개권, 쟁의행위 중지명령 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내에서 개별 조합원의 영향력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영국 노동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된 반면, 사용자들의 대 노동조합 교섭력은 강화되어 지역단위 노조간부의 사업장내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으로,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경영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2) 노동당 정부하의 최근 노동정책
1997년 5월의 총선에서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노동당과는 달리 지난 18년간 보수당이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입법화한 노동관련 법안의 폐기나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건 노동정책도 최저임금제 부활, 단체교섭 의무제 도입, 유럽연합의 사회헌장 비준 등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노동조합 측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던 과거의 보수당정부와는 달리 노사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뉴레이버(New Labour)’를 표방한 블레어 정부의 거시적 정치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원리는 ‘이해관계보유자 경제(the stakeholding economy)’이다. 이는 한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각종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체제 내로 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 구조변화나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서 도태된 근로자들도 그 사회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원이므로 이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보유자 경제’는 과거 복지국가의 케인즈적 수요중심 원리를 지양하고, 공동체적 이념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적용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기는 하나 공급중심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것이 신노동당의 정책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노선에 따라 신노동당의 노사관계 관련 핵심정책은 개별 사업장내의 노사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1999)에 기초하여 ‘작업장 파트너십 기금(Partnership at Work Fund)’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노사관계를 포함하는 고용관계 일반을 규제가 아닌 노사 양측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즉, 사업장내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장 파트너십 기금’제도는 첫째, 근로자 참여와 협의로 변화 추진, 둘째, 노사 간 조직문화와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셋째, 가정과 직장사이의 균형제고, 넷째, 노와 사의 권한과 책임 인정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5백만 파운드를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159개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 2002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금을 지원한 대상을 보면 <표 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개별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각종기관이나 단체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프로젝트가 75건, ‘공동’으로 추진된 프로젝트가 84건이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공동’ 프로젝트 건수가 점점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는 총 80건으로 전체 프로젝트 159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표 6> 회수별 파트너십 펀드 지원대상 (단위: 건)
지원대상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총 계
단 독
기업
9
10
8
9
36
노동조합
5
3
0
1
9
기타
6
6
7
11
30
소 계
20
19
15
21
75
공동
기업+노조
6
5
10
9
30
기업+노조+기타
1
2
0
1
4
기업+기타
1
1
1
1
4
기타+노조
4
11
8
14
37
기타(복수)
1
2
3
3
9
소 계
13
21
22
28
84
총 계
33
40
37
49
159
주) 지원대상 중 ‘기타’로 분류된 대상으로는 사용자협회 및 단체, 지역기업위원회,
직업훈련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자선단체, 산업별 단체, 지역별 단체 등이다.
자료) 영국 통산부 홈페이지: http://www.dti.gov.uk
Ⅳ. 영국 노사 관계의 당면과제
1. 노동시장의 변화
최근 영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전문직, 공학기술직,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의 3분의 2는 여성에 의해 차지될 것이며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약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용성장의 상당부문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채우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률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지출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실업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취업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실업률이 5%이하로 하락하였지만 신규취업자의 낮은 임금, 낮은 직업안정성 및 공공부문의 도덕성 상실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2. 사회적 안정 문제
성별, 인종에 따른 고용차별,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두드러짐. 사회적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
3. 유럽 연합의 가입 여부
유럽과 상이한 제도, 법률 및 판례, 기업 차원에서는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경제적, 재정적 이익을 인식. 유럽연합 가입 후 도입해야 할 제도(근로자의 정보공유절차, 유럽종업원평의회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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