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연원, 법원 -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

소개글

법의 연원, 법원 -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조약
　(4) 명령 및 규칙
　(5) 자치법규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결론

본문내용

성격 지워 진다. 불과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행법이 과연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현실에 맞는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널리 퍼진 법 개념은 서양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는 한 독일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하루빨리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관계에서 태동한 법의 존재형식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젖어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法이라는 것이,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발해, 조선이라는 뿌리깊은 우리의 역사와는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떤 위기감까지를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초대 제헌위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제정에 있어 8조법이나 경국대전, 나아가 홍익인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힘썼다고는 도무지 생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점이 우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난국의 궁극적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실질적 법원이란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바로 우리의 슬픈 역사를 자각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다. 정치적경제적 난국이 선명한 거울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근현대의 역사에 있어 우리의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았다. 21세기를 불과 3년여 남긴 현시점에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그 실천에 힘써야 하겠다.
※ 참고문헌
- 법학개론, 김상준, 서학사 1990
- 법학개론, 고시학회편집부, 1989
- 법학개론, 부민문화사 1984

키워드

법의연원,   법원,   성문법,   불문법,   법,   헌법,   법규,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