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인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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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시, 수색, 정보 심문에 관한 국가 권력이 강화되었고, 인도네시아 또한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관련이 없는 국내정치 차원의 반정부 활동이나 평화운동조차 범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바커 2007, 210-1).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급격하게 확산된 국제사회의 테러대응정책 강화와 국제협력의 압력은 그것의 진정한 목적과 관계없이 일부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국내적으로 자신의 반대세력이나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강화하는 정치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 의해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래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여 강압적 테러대응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 반하는 다른 많은 집단들을 국가폭력으로 위협하는 비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사면권을 일반화시켜 주었다(Foot 2006, 109). 더욱이 이들 국가들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기인하여 강압적 테러대응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테러대응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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