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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해석][파견근로자보호법령]법률해석의 의의,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 저작권,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법률해석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해석의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Ⅲ.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 저작권

Ⅳ.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례

Ⅴ.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Ⅵ. 법률해석과 법률해석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1) 예 1
2) 예 2
3) 예 3
4) 예 4
5) 예 5
3. 보충적 해석
1) 예 1
2) 예 2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가액으로 재 산정한다.」고 기제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실제 평수가 등기부상의 평수와 차이가 있어 평수부족에 따른 대금 일부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본 사건을 매도인은 대지의 실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들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특정물은 현상대로 인도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액을 재 산정한다는 조항은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고, 피고간의 진정한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없다.
3. 보충적 해석
법률의 행위 중에 그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으로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항에 관하여 세밀히 규정하지 못하고, 또한 세밀하게 규정한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법률의 효력발생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률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규정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적 해석이 임의규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임의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법률행위의 해석으로서 보충적 해석방법은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내용의 흠결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임으로 그 흠결자체의 발생시기 즉 법률행위 당시이건 당사자의 가능한 법률행위의 발전에 기한 것이건 문제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의식적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충적 해석은 가능하다.
또한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법률행위의 흠결이 있다면 보충적 해석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해석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설, 즉 해석설과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임의규정을 적용한다는 법적용설이 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흠결이 있을 때 그러한 흠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에 대한 보충이다. 따라서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 보충적 해석을 할 당시의 사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관행 에서 인정되는 당사자간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충적 해석을 볼 수 있다.
1) 예 1
교통사고 등의 합의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향후 민사상 형사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은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판 1970. 8. 31. 70 다 1284. 대판 1977. 4. 12. 76 더 2737. 대판 1980. 11.25. 80 다 1568.대판1991. 4. 9. 다 16078)
2) 예 2
교회신도들이 기부금을 모금하여 교회를 건립한 경우 그 기부금 납부신도들이 다른 교회로 분리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부당시에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교회로 분리되어 나가는 신자들도 자신들의 기부금에 의하여 건립된 교회사용에 있어 당연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해석은 분리되는 신자들이 분리를 예견하였을 경우 기부금으로 설립되는 교회사용권에 관하여 그 권리를 약정하였을 것으로 법률이 추단하는 것이다(대판 1973. 8. 21. 73 다 442,443)
Ⅶ. 결론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과 살다보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력 또는 평화적 방법을 써야 한다. 그 중 바람직한 것은 평화적 해결이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선 일정한 행동 원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 가운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과 살인한 자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사형에 처한다.처럼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법 등이 있다.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다. 이에 비해 법은 어기면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복리를 늘리는 데 있다. 법이 없다면 올바른 분배와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법은 누가 만드는가. 법치국가에서 법률 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만 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10명 이상 발의)과 정부가 한다. 정부가 제출할 경우 국무회의(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을 겸임한 국무위원들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하게 한다. 상임위 심사가 끝난 법안은 본회의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보낸다. 정부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법률로 성립한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아도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에 부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효력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하열(20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 김학태(2006), 법률해석의 한계,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현철(2010),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 이영우(199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법학연구소
▷ 이부하(2009),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흠학(2011), 법률 해석의 의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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