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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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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규범
1. 회사법상의 규정
1) 주주총회의 중심적 지위를 확인
2) 회사대표의 단일제와 법정화
3) 감사회구성의 2원성과 직권의 집체적 행사
4) 경리 직권의 법정화와 법적 지위의 다원성
5) 주식회사의 조직기구사이에 층층이 존재하는 책임의 관계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정

Ⅲ.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주식
1. 주식의 종류 및 구조
2. 각 주주의 역할
1) 국가주주
2) 법인주주
3) 기업내부직공주주

Ⅳ.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준칙

Ⅴ.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관련기구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회
4. 사장ㆍ경영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주주총회의 규범의견(1998년 2월 공포됨)에서 주주총회의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에서 어느 쪽이 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인지 아직도 의견차이가 있다. 현실에서 누가 권력을 수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일부기업은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의 권력을 이사회에게 이전하고 주주총회의 권력을 빼앗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해마나 한번 개최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것을 늦게 개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章程指引에 의하면 주주권이 있는 주식 지분 5%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提案을 제출할 자격이 있지만 우선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사들과 利害관계가 있을 경우에 제안의 정상적인 발표 및 논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또한 公司法에 의해 주주마다 表決權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보유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투기를 초래했다. 즉 유리한 이윤 배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식을 많이 매입하고 개최 후에 파는 경우가 있었다(黃余海, 王賢英, 1998).
2. 이사회
중국에서는 대부분 상장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에 속한다. 公司法에 의해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이며 5명 내지 19명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은 주주총회의 연도회의 개최, 주주총회의 결정방안 집행, 회사의 투자계획 결정, 회사의 조직구조 설치 결정 등이다. 이사회가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의 구성방식이 감시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유기업에서 전환된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국유자산관리국 등 정부 측의 대표자가 진입한 경우가 많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내부이사와 외부이사로 구분된다. 이사회 구조에 있어서 내부이사 통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내부이사의 통제비율을 표현한다. 즉 내부이사의 통제비율(%)= 內部理事數 / 理事會構成員總數이다. 내부이사는 기업내부관리자와 임직원을 말하고 소수기업(18개)에서는 상층주관부서의 관료 등도 기업활동에 거의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이사로 계산한다. 530개 상장기업 가운데 이사회 자료가 있는 40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상장기업 이사회의 구성원은 9.7명이다. 그 가운데 외부이사는 3.2명이고 내부이사는 6.5명이다. 따라서 전체 내부이사의 통제도는 67.0%이었다. 내부이사의 통제도가 100%인 기업이 83개(406개 기업수의 20.4%), 70%-100%인 기업이 145개(35.7%), 50%-70%인 기업이 86개(21.2%), 30%-50%인 기업이 54개(13.3%), 30%이하인 기업이 38개(9.4%)이다(何浚, 1998).
내부이사의 통제도와 주주구조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의 내부이사의 통제도는 주식구조 가운데에 국가주와 법인주의 집중화 정도와 상관된다. 즉 대주주지분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 내부이사 통제의 정도도 강해진다. 대부분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국가주주나 국유법인주주이기 때문에 국유주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내부이사의 통제도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이사의 통제도는 상장기업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새로 설립되거나 합자기업으로 전환된 상장기업의 내부이사의 통제도는 평균 53.1%인 반면,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에서 전환된 상장기업의 경우에 72.0%에 달한다. 산업별로는 금융업(내부이사의 통제도 23.0%)만 빼고 큰 차이가 없다.
318개 공업부문 기업 가운데 분석가능한 250개 중에서 내부자통제비율의 순위는 冶金(76.3%), 家電(75.7%), 機械(75.4%), 醫藥(74.4%), 電子(73.8%), 石油化學(71.6%), 建材(69.5%), 紡織(53.4%)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상장기업 이사회에는 내부자가 많고 내부이사의 통제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감사회
감사회는 기업재무운영에 대해서 감독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을 감시한다. 감사회의 구성원은 3명 이상이고 주주대표와 기업임직원으로 구성된다. 감사회는 주로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사와 경영진 구성원들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그들의 의사결정을 바로 잡는다. 아울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조직할 수 있고, 이사회의 회의를 감시한다.
Xu & Wang에 의하면 개인주주가 감사회에 진입한 비율은 작다(0.5%). 오히려 기업임직원이 진입한 비중은 상해증권거래소 상장된 기업의 경우 78%이며 심천증권거래소는 68%로 매우 크다. 내부임직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주주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사장ㆍ경영진
이사회가 선출한 사장은 주로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킨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사장은 경영진의 기타 구성원들의 임용과 해고에 대해서 이사회에게 추천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도와주고 산하 업무부분들을 지배하고 재무담당이사(chief finance officer), 기술담당이사(general engineer), 경영담당이사(chief economist)는 관련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킨다.
국유기업으로부터 전환된 기업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관부서 등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조사에 의하면 회사제로 전환된 국유기업의 30%정도에서 회사의 이사장과 사장은 법적인 절차대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으며, 정부의 관련된 부문에서 임명되거나 主管부서의 직접 개입하에서 탄생하였다(王洛林 외, 199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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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2010), 중국 민영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고천
윤봉한(2007), 중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
장아금(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중국 상장기업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황태암(1997), 중국 기업지배 구조의 유형 및 효율분석,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Zheng Lirong 외 1명(2010), 중국기업의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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