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과 근로자 보호-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간접고용의 문제점,불법파견의 개념,고용요구권의 성질,직접고용의무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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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접고용의 의의와 문제점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법적 성질
형성권적 권리설
주장함으로써 곧바로 근로계약관계 성립
사용사업주가 노무제공 수령거부시 부당해고
청구권적 권리설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의사표시를 구하는 확정판결로 계약성립
간접고용에 있어서 시민법적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그 실질이 근로자를 지배ㆍ종속관계
에서 사용한다면 노동법적말씀론에 입각하여
시민법상 계약형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법적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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